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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를 2011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정부는 8.30 총선공약에서 중소기업 법인세를 현행 18%에서 11%로 내리기로 했었다.

일본 세제조사위원회가 경기침체로 인한 급격한 세수감소로 재정운영에 비상이 걸려 법인세 인하시기를 2011년 이후에 검토하기로 결정해 인하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당국은 애초 올해 세수가 46조엔으로 예상했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40조엔에도 다다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이 중소기업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연간 2천억엔(약 2조6천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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