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걷은 세수 실적과 올해 세입전망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1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선 올해 세수결손 가능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우려와 세입예산 달성이 가능하다는 정부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입예산에 비해 8조50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실제 불용액을 감안하면 세수부족분은 무려 17조7000억원에 달해 정부가 고의적으로 세수부족분을 숨겼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더욱이 올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수는 지난해보다도 17조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의‘쥐어짜기식' 세무조사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이 세심하게 주의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지만 (지난해 세수부족으로)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작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세금폭탄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며 "국세청이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세무조사시) 부과 할당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상반기 세무조사 건수가 줄었지만 금액규모는 33.3%가 증가했다. 비정기조사로 인한 부과액이 54.8% 증가했는데 정기조사로 인한 세수부족분은 비정기조사로 채우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같은 당 이만우 의원은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3조60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국세청은 경기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규모를 연초 대비 하향조정 했다"며 "세무조사 규모는 축소하고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할 세수확보치는 커진 셈인데 달성이 가능하겠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성격상 납세자의 납부이행도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이) 달라지는 것이지 목표를 할당하는 식으로 부과하지는 않는다"라며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은 탈세제보, 탈세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 선정한다. 당연히 추징규모가 큰 것이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세수 중에서 세무조사로 확보한 세수는 3% 내외이다. 세무조사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탈세 가능성이 높은 지하경제 4대 분야에 중점을 둬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 목표에 대해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FIU법과 각종 과세인프라를 동원해서 올해 꼭 조사해야 하는 납세자를 선정해서 엄격하게 조사하면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 목표치는)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예견된 세수부족…세무조사도 한계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1000억원 줄었다.
이는 당초 국세세입 예산 210조 4000억원 보다 8조 5000억원(-4.0%)이 부족한 금액이다. 2012년의 경기 침체로 법인세가 2조원 덜 걷혔고, 양도소득세는 예산대비 8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6000억원씩 모자란 탓이다.
지난해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은 1분기부터 감돌았다. 3월까지 걷은 총국세는 47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조원 감소했다. 6월까지의 세수진도비(예산대비 세수실적)도 46.3%에 그치면서 외환위기 당시 46.4%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줄곧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입 확충을 외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매년 세무조사로 걷는 세수입이 6~7조원으로 전체 세수의 3% 정도에 불과한 만큼 과세당국의 한계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불용액에 세수부족분 숨겼다
지난해 덜걷힌 세수부족분 8조 5000억원에 고의 불용액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측은 “지난해 정부가 예산대로 쓰지 않은 불용액은 일반회계에서 10조 5000억원, 특별회계에서 7조 6000억원 등 총계기준 무려 18조 1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전출금 등 회계·계정간 거래를 제외한 전체 순불용규모를 보면 14조 2000억원에 달한다”면서 “또한 최근 5년간 정부 결산을 살펴보더라도, 그간 예산 불용액은 통상 5조원 규모로 관리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결국 기재부가 예상되는 세수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작년 8월 30일, 5~6조원 규모 불용예산 전용 계획을 내놓아 고의 불용을 계획한 만큼 세수 결손이 단순히 8조 5000억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 불용액인 14조 2000억원에서 통상 불용액 규모인 5조원을 제한 9조 2000억원을 더하면 사실상 17조 7000억원 규모의 세수부족분을 불용액에다 숨겨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오는 2016년까지 현 정부의 재정수지가 매년 20조원이 넘는 적자를 지속해 국가채무는 4년 동안 165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GDP대비 38.4%(609.5조원)로 재정건전성 잣대인 40%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우려된다.
올 17조원 더 필요…정부는 '낙관'
정부는 올해 세입예산 218조5000억원으로 짜여진 세수를 반전시켜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 걷은 세수보다 8%(16조6000억원)가 더 필요하다. 한해 동안에 교통에너지환경세(13조원)나 종합소득세(11조원) 수준 이상의 세금을 더 짜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전망은 낙관적인 편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3.9%를 예상했고, 경기 회복세에 따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각각 전년대비 4조원 넘게 걷을 것으로 장담했다.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5조5000억원)와 비과세·감면 정비(1조8000억원)로만 7조3000억원을 징수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낙관론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경제성장률 1%에 2조 원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무려 최소 8.3%의 성장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올해 정부가 예상한 경제성장률은 고작 3.9%다. 이 성장률에 따른 세수증가액은 7조8000억원에 불과해 산술적으로 8조8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는 것.
지하경제양성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지난해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한 FIU법이 이미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FIU법 시행에 따른 기대세수는 당초 5년간 22조5000억 원에서 11조6000억 원으로 절반 가량 줄었다.
이와관련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세입예산을 보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15조원이 더 들어와야 하는데 세입이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지난해 세입이 8조5000억원이 들어오지 않아 어렵게 됐다. 금년에도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경험에 비춰볼 때 경제성장, 일자리 관련해서 올해 세수확보는 가능하다"며 "이와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노력하면 예상한 세수는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 올해 세수부족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뒤 불용지시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해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해 세수결손이 크게 났다"며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형태로 불용한 것이 7조원 정도"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의원은 “국가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지난 2008~2011년까지 전체법인의 0.3%(1,521개)에 불과한 재벌기업에 퍼준 법인세 감면액만 무려 16조3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지난 한해 우리 경제가 2.8% 성장했지만, 이와 같은 재정적자와 세수 부족 사태를 겪는 것은 조세제도와 소득배분의 한계를 드러낸 것인 만큼 비과세 감면과 간이과세제도의 과감한 폐지 등 조세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