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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FTA 성공 홀씨 뿌린 서울세관
[탐방] FTA 성공 홀씨 뿌린 서울세관
  • 日刊 NTN
  • 승인 2014.02.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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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 교육 전국 세관 중 처음 실시

수출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나라의 특수한 경제구조상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출 기업이 면세혜택을 받은 것은 무역의 높은 진입장벽을 없애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FTA도 국가간 신뢰를 기반으로 체결되는 만큼, 해당 업체들의 원산지인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FTA 체결에 따른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상당수 기업들이 원산지인증 관련 증명서류 구비 등 복잡한 실무 절차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안 돼, FTA 시행 과정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FTA산업의 발전 도모하기 위해 서울세관에서는 관련 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수도권 특성화고교와 MOU를 체결해 FTA 전문가 양성의 초석을 다지는 한편, 관련 업체와 매칭을 통해 취업까지 연계하는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에 <국세신문>이 서울세관 FTA교육 담당자들을 만나보았다.  /편집자 주

▲ FTA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세관 실무자들.김호경 계장은 FTA협정 체결 이후로는 과거 주먹구구식의 무역은 이제 안 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산지검증을 철저히 하는 것부터 FTA의 성공의 첫 걸음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세관의 FTA교육 담당자는 FTA 1과의 최은선 실무자를 비롯 김호경 계장, 윤전희, 이진아, 김흥주 세관원이다. 

2011년 7월 1일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서울세관에서 중·소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FTA 교육을 실시할 때만 해도 비상시화된 교육이었고, 기업의 참여율 또한 저조해 세관 직원들이 일일이 업체를 찾아다니며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담당자인 김호경 FTA국 1과 계장에 따르면 초반에는 업체에서 보험설계사 내지는 잡상인 취급은 저리가라 할 정도의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한다.

그러나 꾸준함과 진실성으로 업체 대표자 및 실무자들을 설득해 FTA 교육을 실시한 결과 차츰 큰 반향을 얻어, 이제는 업체 담당자들이 일부러 찾아와 교육을 받는다.

서울세관 이어 인천세관본부도 FTA교육 상설화

이에 서울세관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세관 내 상설교육장을 개설해 매주 수요일에 3시간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에는 인증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둘째 주에는 검증대비, 넷째 주에는 원산지결정기준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김 계장은 “FTA협정국은 관세를 면제해주는데 그러려면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한국과 EU는 자유발급”이라며 “자유발급 요건으로 세관이 인증 수출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업체별로는 인증자가 3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품목별로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증자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관리 담당자가 세관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기업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교육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만 서울세관에서는 FTA 원산지 인증갱신 및 검증 대비 무료 교육을 39회에 걸쳐 실시했다. 총 2626명의 수강생이 정기교육 및 상시교육을 수료했다.

정기교육은 ▲인증 실무 1338명(18회) ▲검증절차 및 대비 267명(9회) ▲원산지 결정기준 사례실무 246명(9회) 등 총 36회에 걸친 교육에 1852명이 참석했다. 또 상시교육에는 ▲FTA 활용 사후 관리교육(개성공단 입주업체) 13명(1회) ▲원산지검증사례 설명회 397명(2회) 등 총 3회에 걸친 교육에 410명이 참석했다.
▲ 서울세관에서 수출입 업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FTA 관련 교육을 매주 실시하고 있다.

특성화고·대학교와 MOU 체결 FTA 전문가 양성 청년 취업난 해소에도 한 몫 ‘톡톡’

이에 더해 2012년부터 서울세관은 특성화고교와 MOU를 맺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FTA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정해진 시간 동안 교육을 수료한(전체 교육시간의 75% 수강) 학생들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료한 학생들은 유관 업체와 매칭을 통해 취업도 알선해주고 있다. 작년에만 특성화고 학생 145명이 수료했고, 이 중 80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올해도 서울 강북구 성암국제무역학교 3학년 학생 100명과 경기 수원시 매향여자정보고 3학년생 45명을 대상으로 ‘FTA 점프업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해 전문인력 4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FTA 전문교육 외에도 무역실무와 수출입통관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2012년에는 성신여대 무역학과와 MOU체결을 통해 지난해에만 100명의 학생이 30시간의 수료를 마치고 수료증을 손에 쥐었다. 이 중 5명이 관련 업체에 취업하는 성과도 냈다.

서울세관은 학생 뿐 아니라 30~40대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FTA 전문가 교육을 실시해 여성 취업난 해소에도 일조하고 있다.

이렇듯 FTA 교육 활성화가 비단 서울세관만의 움직임이 아니다. 전국 6개 세관에서는 서울세관을 따라 FTA 교육을 실시하게 됐으며, 올해부터는 인천본부세관이 FTA활용 수출기업 및 관세사,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격주 수요일에 관내 세관 및 인천·경기 상공회의소에 순회 FTA상설교육센터를 무료 운영한다. 바야흐로, 서울세관에서 뿌린 홀씨가 전국 세관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서울세관은 올해부터 개인이 요구하는 경우 1~2시간씩 컨설팅을 해주고, 방문교육 서비스도 실시한다.
김 계장에 따르면 올 서울세관은 일정규모 이상 되는 지방 기업의 경우 찾아가는 현장교육 서비스도 구상하고 있다.

“원산지관리, 기업 관리자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FTA 체결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주먹구구식으로 원산지관리를 하고 있어 인식 개선을 위해선 아직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 세관에서 실시하는 FTA교육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FTA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인 행정서비스에 불과한 만큼, 시행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된 원산지 인증절차가 업체마다 보편화되도록 해야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다. 세관에서도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면서 전문가 양성의 중요성을 ‘마르고 닳도록’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계장은 “무엇보다 기업의 관리자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면서 “기업체 대표, CEO들이 교육을 받고 원산지인증 관리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해야 기업에 제대로 정착된다. 그래야 FTA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면 수출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각 기업별로 FTA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그는 “FTA업무 담당자들의 이직율이 1위”라면서 “이는 업무가 전문적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 와중에 얹어 가는 업무가 되다 보니 그렇다”고 지적했다.
/김현정·윤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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