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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부가가치세 및 수입관세 부과 중지 검토
필리핀, 부가가치세 및 수입관세 부과 중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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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3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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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및 재무부내 찬반의견 대립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은 최근 경제자문위원과 에너지부, 재무부, 예산집행부 등의 관계 장관들을 불러 고유가에 따른 국가 대비책을 논의했다.

이날 아로요 대통령은 국민 기초 생필품 가격 상승을 줄이기 위해 유류 및 석유관련 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12%의 부가가치세와 3%의 수입관세 징수중지 및 경제특구지역에 상주해 있는 정유공장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 경제자문의원인 Joy Salceda 하원의원은 이에 대해 “미화 3억9000만 달러 정도의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되더라도 국민의 부담 감소를 위해 국제 원유가가 배럴당 US$ 65 정도의 안정세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년 12월 말까지 석유관련 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12%의 부가가치세 부과 중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대통령의 지기에 당위성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야당인 Francis Escudero 하원의원은 “석유 제품뿐만 아니라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부과가 중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부가세 부과중지에 따른 세수 손실은 관료들의 부정 축재, 부패 및 밀수 방지 노력 등으로 상당부분 만회 할 수 있다”며 정부는 부정부
패 척결을 강조했다.

한편 일부 상원의원들은 대통령이 제안한 부가가치세 부과중지 시, 연간 미화 7억 8000만 달러 정도의 조세 수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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