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제개편과 내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소위 ‘돈 걱정’ 때문이지요. 그동안 우리 재정은 비교적 탄탄한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감세정책 추진에다 재정투입이 겹치면서 적자재정은 물론 ‘건전성’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왔습니다.
기획재정부로서는 감세정책을 회수하고 재정투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이 운용돼야겠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윤증현 장관이 감세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고 내심을 말했다가 여론이 비등하자 ‘원래대로 가겠다’고 한 발 물러서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평소 신중하고 무거운 윤 장관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요즘 여러 곳에서 빈번하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연일 나오고 있지만 현실 체감경기는 아직 겨울이고, 세금은 깍아줬는데 세수로 이어지는 경기까지는 거리가 멀고….
이래저래 세금걷고 예산짜는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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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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