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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재정부가 오는 9월 영업세율을 현행 5%에서 6%로 인상하는 방안을 입법원에 제출, 심사할 계획이다.

KOTRA는 이에 대해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재정부가 영업세를 인상할 경우 대만 국내 물가 및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KOTRA는 또 “지난 ‘97년 일본에서 소비세를 3%에서 5%로 상향 조정한 이후 일본 경제가 급격하게 후퇴했던 전례가 있다”며 “세계 각국이 판매세제개혁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만 재정부 관계자는 “영업세율을 1% 상승한 6%로 상향 조정할 경우 NT$ 100이내의 상품의 경우 세액의 증가분은 NT$ 1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저가 상품의 경우 가격상승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전 3개월간 판매세제개혁추진팀을 조성, 영업세 제고와 함께 전기, 음료 등 부분화물의 화물세 취소와 인화세 폐지, 문화예술 등에 관한 세 취소 관련안을 추진했다”며 “영업세 상향에 따라 약 NT$ 400억의 세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만 기업은 영업세율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소비성향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면서 업체들에게는 설상가상의 난국에 봉착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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