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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석유재벌 "횡재세 추징" 방안 검토
미국, 석유재벌 "횡재세 추징"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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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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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고유가로 많은 돈을 번 석유재벌들에게 '횡재세'(windfall tax)를 추징할 방침이다.

미 공화당의 알렌 스펙터 상원 법사위원장은 "과당 경쟁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예상외로 많은 석유기업들에게 사업권을 허용했다"며 "그들이 담합해 석유공급을 줄이면서 유가가 계속 치솟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유가 안정화를 위해서는 횡재수익세를 추징하거나 석유회사들을 차제에 통합해 미 소비자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의 칼 레빈 상원의원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과도하고 '역겨운' 수익을 올리고 있는 석유업체들에게 횡재수익세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런 기류와 맞물려 단순한 세금 추징에 그칠게 아니라 석유회사들의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지난해 연말에 이어 메이저 석유업체들의 고위관계자들을 의회로 불러 강도 높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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