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知財權→ 미국, 자동차 제조업→ 일본, 농축수산업→ 호주 등에 ‘열세’
단순 경제논리보다 ‘중국포위동맹’이라는 외교안보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돼야
◆뜬금없이 등장한‘TPP’정체는?
TPP는 환태평양 일대 국가들이 관세 장벽을 허무는 소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FTA와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두 국가들 간에 1:1 협정이 아닌 2개 이상의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자유무역과 경제통합을 맺는 것으로, 일반 상품들 뿐만 아니라 노동과 환경, 지식재산권 등 자유무역의 대상이 훨씬 광범위하다. 이런 측면에서 TPP는 FTA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TPP는 지난 2005년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뉴질랜드와 칠레 이렇게 4개 나라가 맺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무역협정을 모태로 하고 있다. 이후 2008년에 미국과 호주, 페루 등이 참여했고 지난 7월 일본이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TPP 참여국은 모두 12개국이 됐다. 이 TPP는 오는 2015년까지 모든 상품의 관세를 허물고 투자와 서비스시장 개방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TPP가 관심을 받게된 이유는?
TPP 참여국들의 경제규모를 모두 더하면 세계 GDP의 38%에 이른다. 무역량으로 치면 28% 정도가 돼 결국 TPP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공동체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동안 TPP 참여에 신중함을 보였던 우리나라가 최근 관심을 표명하며 TPP 참여를 추진하고 나선 건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TPP에 가입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GDP가 2.5% 정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들이 나온다.
특히 TPP 12개 나라 가운데 마지막 참여국인 일본이 TPP에 들어가면서 우리도 TPP 참여를 서둘러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정부는 TPP 참여를 놓고 올해 내내 시간을 끌었지만 좀처럼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다 미국이 연내 협정 타결을 목표로 하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11월말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참여 의사를 보인 것이다.
◆‘뒷북 논란’속 농·축산업계 홀대 지적도
TPP 참여국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맺지 않은 나라는 일본과 멕시코 뿐이다. 이중 멕시코와는 ‘FTA협상 재개 여건조성’에 있고 일본과도 현재 FTA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굳이 TPP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미 자유무역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더해 과거 TPP 참여를 호소했던 미국이 지금은 TPP 참여국 확대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우리나라의 TPP 참여의사를 환영하면서도 “TPP 신규 합류는 현 협상 당사국이 TPP 합의를 도출한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먼저 12개국이 협상을 마무리한 후 한국의 가입을 받아들일 것임을 시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연 우리가 TPP에 굳이 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된다.
이와 관련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참여는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반면, 가입은 이미 정해진 규범과 원칙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규범과 룰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고 예비 양자협의에서도 각종 선결조건을 요구받게 되는 TPP 가입의 경우 좀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편으로는 국제 통상외교의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는데 실패해 TPP에 대한 참여의사를 다소 늦게 밝혔고, 주요 통상 관련 협의가 지나치게 제조업을 중심으로 추진돼 농·축산업계 등의 목소리를 듣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TPP 참여, 得보다 失이 많다?”
TPP 가입은 사실상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는 효과로 인해 제조업에서 대일 무역 적자가 더욱 늘어나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TPP에 참여하면 서비스·금융보험·지적재산권은 미국에게, 자동차 등 제조업은 일본과 EU에게, 농축수산업은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에게 열세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캐나다·호주·뉴질랜드는 미국에 버금가는 농산물 수출국인 만큼 농산물 시장개방이 이뤄질 경우 한국 농업은 시장개방 폭탄 3개가 한꺼번에 터치는 것과 같은 피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한우와 육우의 피해가 가장 크고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수입산 쇠고기 증가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되는가하면 이들 국가로부터 과일의 수입증가는 대체관계에 있는 국내산 과수분야에 피해를 입힌다는 것.
특히 한국의 TPP 참여는 한·일 FTA의 연장이기 때문에 대일 무역적자를 키우는 불리한 무역협상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백일 울산과학대 교수는 “최근 미국과 일본간에 TPP 협상이 농산물 관세 쿼터문제를 놓고 난항을 겪으면서 연내 타결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일본은 식료품 안전기준과 기술장벽 등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비관세장벽이 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TPP에 참여한 이후 일본과의 대일 역조가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한·미 FTA 발효 이후 1년반이 지나면서 자동차·부품 부문에서 한국에 대한 적자가 무려 154억4천만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미국 정부가 TPP를 지렛대로 삼아 자동차부품 및 냉동 농축 오렌지주스의 원산지 증명, 의약품 가격, 금융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 TPP 참여에 대한 여론 동향과 함께 통상압력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TPP 참여, 국민적 합의 이뤄야”
또한 TPP 참여는 단순한 경제협정이 아니라 ‘중국포위 경제동맹’이라는 외교안보적 성격도 띄고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동북아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 외교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예리하게 충돌하며, 하루가 멀다고 요동치는 상황이다.
그동안 한미동맹에 의존해 온 우리로서는 한·미·일 삼각 동맹을 통해 중국을 관리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난처한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중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TPP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외교적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즉, TPP는 경제는 물론 나라 장래와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인데다 한번 체결하면 거의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시간을 갖고 경제·외교안보적 득실을 면밀히 따진 뒤 그 결과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