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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한국조세재정연구원 건설현장을 찾아서
[탐방]한국조세재정연구원 건설현장을 찾아서
  • 日刊 NTN
  • 승인 2013.12.1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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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커진 조세재정연구원 거시경제도 총괄하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건설 현장

박근혜정부에서 눈에 띄게 위상이 높아지는 국책연구기관 중 하나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다. 대통령 인수위 출신인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가 올 7월 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기관의 영향력이 또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한 이들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인력확충도 늘고 있다. 내년 연말 정부부처 이관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세종시 신청사로 이전이 예고돼 있다. 세종시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건설현장을 <국세신문>이 찾아가 보았다.       /편집자 주

위상 커진 조세재정연구원 거시경제도 총괄하나
세종시 이전 신축청사 인력확충 따른 설계변경으로 준공 늦어져

박근혜정부 들어 가장 ‘핫’한 국책연구기관을 꼽으라면 단연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우리나라 세금의 전반 사항을 다루고 있는 연구원이다.

지난 기획재정부의 8.8 세법개정안 발표에 앞선 7월 23일 정부의 세법개정을 예고하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보고서’ 발표를 통해 뭇사람들에게 기관의 존재를 확인시키기도 했다.

1992년 개원 이후 조세 및 조세행정, 세출 예산에 대한 궤적인 연구성과를 토대로 최근에는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도 기여의 폭을 넓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인수위원을 지낸 옥동석 원장이 지난 7월 조세재정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을 두고도 정치권과 세정가에서는 ‘개국공신’에 대한 ‘영전’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위상제고는 조세연구원에서 조세재정연구원으로의 명칭변경처럼 이미 세정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올 7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명칭 변경도 지난 해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른 조치였다.

유 의원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제5대(1998년 6월 25일~2001년 6월 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당시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출신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미 명칭 변경 이전부터 조세 뿐 아니라 재정에 대한 연구를 많이 다뤘다. 그러나 명칭이 조세에 한정돼 있어, 정부나 기관, 국회의원, 연구원 등의 오랜 명칭 변경 필요 요청에 따라 변경이 이뤄진 것이다.

 
앞으로는 재정분야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세정가 인사는 “공공기관 평가 때문에라도 앞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연구 분야는 많이 늘어 날 것”이라며 “특히, 박근혜정부가 복지를 강하게 주창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쓰는 지를 주로 다루는 재정 분야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 활발히 전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조심스런 기색도 역력하다.
연구원에 근무하는 한 인사는 <국세신문>과 통화에서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이전부터 재정 분야에 대한 연구를 많이 다뤄왔다”며 “명칭 변경 이후나 혹은 정권이 바뀐 이후라고 연구원이 수주 받은 연구용역이 더 많아진 것도 아니고 달라진 것은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중첩되는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세정가 인사는 “결국은 기획재정부 관변단체로 끌고 갈 것”이라면서도 “KDI에서 다루는 거시 경제 분야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가져오는 방향이 될 것이다. 재정에서 거시경제를 빼 놓고는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때문인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인력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 앞으로 국제회계기준원 인력과 성과인원이 조세재정연구원 산하로 들어올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국세신문>과 통화에서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근무하는 인력은 약 200여명 정도”라며 “그러나 앞으로 회계기준원 인원 25명과 성과 15명이 확충 되면 40여명 정도의 인력 확충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때문에 세종시에 건립되고 있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청사로의 이전이 늦어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내년 3월경이면 정부의 세종시 신청사 이전 완료계획에 따라 이전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일정이 미뤄졌다. 인력 확충에 따른 설계변경이 이뤄져 공사 준공일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현재로선 내년 8월 말 또는 9월께나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은 내년 8월이지만 지난 5일 <국세신문>이 찾아가 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청사 건립은 8월 완공·입주 계획 달성까지는 다소 빠듯해 보였다. 건물 외관에 게시된 공사 일정은 내년 12월까지다.
현재 상당수 정부기관의 입주가 완료된 세종시 정부청사와는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변은 허허벌판이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 공사장 흙모래 먼지까지 더해진 현장은 인부들과 간간히 공사차량만 오가는 을씨년스럽기 그지없는 모습이었다.
추운 겨울날에도 공사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내부 인터넷 선 연결 공사 등까지 완료하게 된다면 2015년 1월이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종시 반곡동에 건립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대지면적 1만 3933㎡, 건축면적 2384.85㎡)로 건립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금강주변에 위치한 세종청사 내 1단계 2구역 그중에서도 4-1 생활권에 위치하게 된다. 주변에는 국토연구원과 법제연구원이 나란히 자리하게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 따르면 새로 설립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자연경관을 모티브로 디자인 됐다. 특징적인 입면과 연구시설과 교육시설을 분리한 건축물의 기능성, 옥상녹화시설을 마련한 1등급 에너지효율로 다른 행복도시 공공기관처럼 친환경 건축물로 설계됐다.

약 24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각종 설비실과 주차장, 도서관, 회의실, 식당, 연구센터, 체력단련실과 휴게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신청사는 연구본부와 센터들로 구성된 건물 중심부의 연구와 교육기능을 분리했다.  

앞으로 나라 살림의 운영 계획과 방향 전반을 다루게 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위상이 어떤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게 될지 대략의 밑그림은 새정부 원년을 지나 신청사로 입주가 완료된 후에나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 김현정·윤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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