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제약 등 반대 의견 많아…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는 미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 제기해 뜨거운 관심을 모았으나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주춤해진 분위기다.
반면 유럽연합에선 이달 초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에서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 겸 재무장관이 정유사들에 대한 횡재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해 논란이 됐다.
융커 총리은 “정유사들이 고유가로 큰 이익을 챙기고 있는 사실이 여론을 들끓게 하고 있다”며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유럽 2위의 정유사인 로열 더치 셀은 올 1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3% 많은 54억 7000만 유로, 3위 업체인 토달도는 15% 증가한 36억8000만 유로의 이익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헤리트 잘름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는 이미 석유에 세금을 물리고 있다”며 “이익을 많이 낸다고 세금을 물리면 이익을 적게 낼 때는 보조금을 주자는 얘기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게 유럽연합 의장국인 오스트리아의 칼-하인츠 그라서 재무장관은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는 실제로 부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