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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실에 단번에 국(局)을 2개씩이나 신설하는 대형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재경부는 ‘방만한 조직 운영’의 따가운 눈총을 때문인지 가급적 쉬쉬하며 진행하면서, 이번 조직신설이 체계적인 세제 운용과 국제조세 관련 실무부서로 ‘꼭 필요한 조직’임을 적극 강조.

이와관련 재경부의 한 간부는 “세제실의 경우 요즘 워낙 중요한 현안이 많아 그동안 기획단 형태의 조직을 운영해 왔다”고 말하면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정규 조직에서의 안정적 업무 운영이 절대 필요하다”고 설명.

이 관계자는 또 “중장기 조세정책 운영도 그렇고, 론스타 사건때는 국제조세 관련 제도가 허점 투성이라는 뭇매를 맞았다”고 말하고 “시대상황에 맞는 세제운용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의 조직신설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

특히 신설되는 조세기획국의 경우 과(科)도 없이 단선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고, 국제조세심의관실도 기존 현 국제조세과를 중심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실제로 ‘방대함’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재경부 관계자의 설명인데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그렇다면 국장자리만 늘리는 것이냐”고 한마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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