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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제적 조세회피에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올해 3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등 6개국으로 구성된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 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JITSIC은 미국 등의 주도로 지능적인 국제탈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교환을 위해 2004년에 출범한 국제협의체로, 우리나라는 우선 옵저버 자격으로 가입해 일정기간 경과 후 정회원국이 되게 된다.

이번 JITSIC 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회원국들과 국제적 탈세혐의 거래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교환하고, 새로운 국제적 조세회피 유형과 조사기법을 공유함으로써 조세피난처 등 역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제3차 OECD 국세청장회의의 ‘서울선언’(’06.9.15), 지난해 한·독 국세청장 회의와 한·불 국세청장회의에 이어 2008년 10월 21일 OECD 주요국 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조세피난처 및 역외금융센터를 이용한 탈세행위 규제를 위한 국제적 공조 및 주요국가와의 과세정보 교환채널 구축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같은 노력으로 인해 국세청은 지난 1월12~13일 이틀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주요 10개국 국세청장회의(Leeds Castle Group)’를 계기로 JITSIC 가입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국세청 송성권 국제협력담당관은 “앞으로 국세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과장급 실무자를 우선 JITSIC 워싱턴 센터에 파견할 예정임”이라며 “국세청 파견자는 다른 참여국 전문가들과 합동 근무하면서 회원국간 과세정보교환의 창구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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