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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속세제 문제점 도출 개선안 찾는다
기업 상속세제 문제점 도출 개선안 찾는다
  • jcy
  • 승인 2009.04.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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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회, 대한상의와 상속세제 심포지엄 개최
한국세무학회(회장 이전오)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4월 24일 상속세제에 대한 심포지엄 및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춘계학술발표대회와 공동학술심포지엄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10시 30분에서 시작되는 1부 학술대회에서는 1분과와 2분과로 나눠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학술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1분과의 경우 황규영 국민대 교수가 ‘국민연금의 과세체계 개선’에 대해, 윤성수 고려대 교수 등이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연구’에 대해, 김상길 세무사와 홍정화 경원대 교수가 ‘조세법상 납세자 기본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정지선 건양대 교수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2분과에서는 이중교 연세대 교수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의 세법상 취급과 그 대응방안’에 대해, 정형록 경희대 교수 등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 재량적 차이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연구’에 대해, 끝으로 서희열 강남대 교수 등이 ‘조세차익거래에 대한 연구’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에는 ‘기업관련 상속세제의 현황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공동학술심포지엄이 이어진다. 이전오 세무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박종수 고려대 교수가 ‘주요국의 기업상속세제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김완일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가업승계의 지원과 자본이득과세의 조정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학계, 실무계, 정책 당국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의 하나인 상속세제의 개선에 대해 다룬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신청 및 문의는 세무학회 사무국으로 전화(02-365-4366)나 이메일(kast21@hanmail.net)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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