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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금융위기와 함께 리히텐슈타인 등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루 사례가 알려지면서 조세피난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스위스 UBS은행과 리히텐슈타인 LGT은행이 비밀계좌를 통해 미국 등 대재산가의 탈세를 교사한 사건은 조세피난처에 관한 세계인의 경각심을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

게다가세계 금융위기의 한 원인이 국제적 과세권 밖의 조세피난처 및 역외금융센터 관련 자금의 폭발적 증가에도 있다는 인식이 대두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이같은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같은 인식 변화에 따라 국제사회는 최근 조세피난처에 대한 공세를 대폭 강화하기 시작했다.

UBS은행 및 리히텐슈타인 LGT은행 탈세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IRS는 UBS에‘불특정인에 대한 포괄적 자료제출명령장(John Doe Summons)’을 집행, 250여명의 신원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독일 역시 리히텐슈타인 LGT은행 예금계좌자료를 확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조세피난처 남용방지법(안)(StopTaxHavenAbuseAct)을 의회에 상정했을 정도다.

미국은 스위스, 룩셈부르크, 홍콩, 싱가포르 등 34개 조세피난처 를 지정해 이들 조세피난처와 미국간 거래를 탈세로 추정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G20 역시 오는 4월 2일 열리는 런던정상회의에서 정보교환 미이행국가의 명단 발표 및 제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스위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는 이러한 기류에 반발해 지난 3월초 금융비밀주의 유지를 확인한 바 있으나 최근 스위스가 입장을 변경했으며, 다수의 조세피난처도 은행비밀보호 완화 및 금융정보교환을 약속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홍콩은 OECD의 정보교환기준 준수를 위한 국내법 개정을 약속했으며, 안도라·리히텐슈타인·케이만 군도는 은행비밀보호원칙을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OECD 역시 조세피난처 판정기준 정립 및 명단 발표 등 이에 대한 논의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OECD는 1996년 G7회의에서 조세피난처 규제 등을 촉구함에 따라 1998년 조세피난처 판정기준을 수립․공표하고 유해조세경쟁포럼을 설립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판정기준에 따르면 비과세 또는 형식적 저율과세(No or only nominal taxes)를 충족하면서 효과적인 정보교환의 결여(Lack of effective exchange of information) 또는 제도 운영상의 투명성 결여(Lack of transparency)에 해당되면 조사피난처로 간주된다.

OECD는 1998년 42개국을 잠정적 조세피난처로 선정한 이후 2000년 7월 정보교환 이행을 공개 확약한 국가를 제외한 35개 국가를 ‘비협조적 조세피난처(Uncooperative Tax Haven)’로 공표했는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비협조적 조세피난처는 정보교환 공개확약을 거부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3개국이다.

OECD는 현재 정보교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의 새로운 명단 발표를 준비하고 있으며, 새로운 명단에는 기존 조세피난처 뿐만 아니라 스위스, 홍콩 등 역외금융센터 운영국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정보교환 미이행 국가와의 거래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원천징수, 비용부인, 조세조약 체결․개정시 금융정보교환 명문화 등 제재방안 활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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