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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새 것에만 집착하는 세정(?)
[기자수첩] 새 것에만 집착하는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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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2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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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납세자 곁으로 간다’는 말은 이제 새삼스런 말이 아닙니다. 아직도 국세청을 국가 4대 권력기관으로 부르고 있지만 요즘 국세청 분위기를 전제한다면 이 호칭은 왠지 낯 설어져만 갑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납세자들로부터 ‘아주 부담스런 존재’였던 국세청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 곁에 있는 국세청’으로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 적응이 점 어렵기도 합니다.

난관을 겪어 나가던 국세청은 지난 해 6월 나눔과 섬김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 국세청 사회봉사단을 창단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긴급상황에서 피해민구조 및 복구작업을 지원하는 ‘재난 구호대’를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세청이 납세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적극 추진했던 사회공헌활동은 국세청(본청)과 서울청 등 6개 지방청 뿐만 아니라 전국 107개 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모두가 참여해 관내 불우이웃과 독거노인을 찾는가 하면 쓰레기를 줍고, 1사1촌으로 땀을 흘렸습니다. 이 때 국세공무원들이 가장 신경 쓴 대목은 ‘일과성 행사가 아닌 정말 국민 곁에 있는 국세청’을 실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같은 노력에 대해 국민들은 그 동안 국세청에 갖고 있던 일부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 주는 것으로 보답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같은 분위기는 다소 ‘진정’(?)되는 듯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공헌을 강조하던 국세청장이 떠난 때문일까요. 세무관서마다 한동안 경쟁하다시피 열심이었던 사회공헌 활동이 조용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란하고 북적거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자칫 큰 명분과 당위성을 갖고 출발했던 이 운동이 유야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세청은 상황에 맞는 이벤트성 이슈를 유독 많이 개발해 시행했습니다.

국세청장이 바뀌면 국세청 모토가 바뀌고 곧 거기에 맞는 새로운 뭔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세무서 한 켠을 차지하고 있는 ‘세누리, 세우리’의 탄생도 그렇고 당시에는 절실했고, 의미가 컷지만 불과 짧은 시간이 지난 뒤 잊혀지고 사라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회공헌이 주창되던 시절 세정의 중요한 축을 이룬 한 쪽에서는 성과평가를 세정운영 최고의 덕목으로 꼽았었습니다. 성과평가는 모두 수치화하고 점수로 환산해 자의적이고, 주관적 운영이 주는 부작용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부담스러워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으로 변화와 쇄신의 상징이었던 것은 물론이고요.
국세청은 현재 국세청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병익 차장이 직무대리를 맡으면서 안정적 조직운영과 각종 쇄신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곧 새 국세청장이 임명될 예정입니다. 빨리 정식 청장이 임명돼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가 재정조달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새 국세청장이 오면 세정은 또 새로운 모토를 형성해야겠지요.

현실에 꼭 맞는 세정방향과 운영실무가 짜여져야겠지만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관행이 있었다면 ‘새 것’에 집착하는 열정에 앞서 ‘지금 것’도 소중하게 지켜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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