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이전 손금에 대해서는 결산서상 전기오류수정 손실을 계상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세무조정 사항을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전기 회계오류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검증 실무 사례를 싣는다. /편집자주
수동신고서, 외부회계 감사대상 법인 등 공시자료 확인
전기오류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전기오류수정손실액 세무조정 적정여부 검토
전기오류수정손실 세무조정 적정 여부(2005~2008년, 서울청)
□ 추진배경
○ 전기 이전의 손금에 대해 결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손익계산서)상 전기오류수정손실을 계상하였으나 관련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것에 착안.
- 법인세법상 전기의 회계오류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전기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 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검토대상 서식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손익계산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1)·(2), 수동신고서 및 공시자료 등.
□ 대상법인 선정방법(예시)
○ △△사업연도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손익계산서상에 전기오류수정손실계상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으로,
-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당기에 손금계상하였으나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없는 법인.
□ 검토요령
○ 전기오류수정손실 적정여부 검토
- 수동 신고서, 공시자료(외부회계 감사대상 법인)등을 확인하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전기오류수정손실액 적정여부 검토.
○ 세무조정 적정여부 검토
-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1)·(2) 등을 확인하여 전기 오류수정손실의 세무조정 여부 검토.
- 전기오류수정손실의 귀속시기가 전기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손금 불산입 세무조정 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등은 당해연도 손금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
- 손익 귀속시기가 확정되면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 되었는지 확인.
· 세법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은 그 손익의 성격에 따라 권리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
| 구분 | 세무상 귀속 | 회사의 회계처리 | |
| 영업외손익 | 이익잉여금 | ||
| 전기오류 수정손실 | 당기손금 | 세무조정 없음 | 손금산입(기타) |
| 전기손금 |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기타), 손금불산입(?) | |
*손금불산입(?)란은 세부내용에 따라 소득처분
○ 세무조정 미이행 법인 해명요구
- 전기오류수정손실의 귀속시기가 전기 손금에 해당됨에도 세무조정하지 않았거나, 퇴직급여충당금 등에 대하여 시부인 계산하지 않은 경우 해당법인의 해명을 받아 검토.
<해명요구할 내용(예시)>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상내역, 세무조정 내역 및 증빙서류 등
□ 관련 해석사례
○ 귀속연도가 지난 경비를 당해연도 결산시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경비처리한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서면2팀-2089, 2005.12.16).
○ 전기오류수정손익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임(법규과-790, 2005.10.25).
<해명요구할 내용(예시)>
○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상 및 세무조정 내역
- 손익계산서상 전기오류수정손실
| 사업연도 | 전기오류수정손실① | 손금불산입②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차액(②-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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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전기오류수정손실
| 사업연도 | 전기오류수정손실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차액(②-①) | |
| 손금산입① | 손금불산입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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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할 사항
- 전기오류수정손실 명세
- 세무조정 미조정(손금불산입) 사유 및 관련 증빙
- 전기오류수정손실 명세
- 세무조정 미조정(손금불산입) 사유 및 관련 증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