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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10년만에 부유세 부활
독일, 10년만에 부유세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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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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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인상 이어… 오는 2007년부터 재도입
독일 정부가 지난 1997년 폐지한 부유세를 오는 2007년부터 재도입키로 했다.

독일 정부에 따르면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의 대연정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부유세를 다시 도입하는 것에 최종 합의했다.
당초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사민당의 부유세 도입 요구와 관련, “독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부유세는 ‘재산세’의 하나로 최근 미국에서 논란으로 떠오른 ‘횡재세 ’가 고유가로 천문학적인 이득을 챙긴 석유 기업을 겨냥한 반면 부유세는 일정 액수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유층에게 부과하고 있다.

또 부유세는 ‘부의 편재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지만 세금을 회피하려는 ‘자본의 해외 유출’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민주노동당이 부유세 신설에 적극적인 편이다.

한편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은 부유세 도입에 대해 보류쪽이었지만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부가가치세 인상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됐다.

독일 부유세는 개인소득이 독신 25만유로(약 3억원), 부부 50만유로(약 6억원) 이상일 경우 현행 42%의 최고 소득세율에 3%포인트의 세금을 추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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