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예산 줄줄 샌 243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을 한 결과 항공권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했다.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간 915건 출장을 가면서 약 355억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천400건에 약 400억원이 지출됐다.
국민권익위 실태점검 결과 지방의회 국외출장 상당수가 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여행사 대표 강연비,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적으로 여행경비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도 405건(44.2%) 확인됐다.
실제로 A의회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해 등급을 이코노미로 위조해 금액을 청구한 뒤 실제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코노미 항공권을 새로 발권 받아 출장을 갔다.
또한 B의회는 항공권의 항공료 부분을 직접 위조해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을 항공권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위조해 항공료를 청구했다. 이 같은 비용 허위 청구는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다.
의원의 의전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의회 직원이 출장에 동원됐고, 의회 직원이 이를 부담하는 대신 지방의원이 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C의회는 의원 10명이 출장을 가며 직원 7명을 동원했고, 이때 의원들이 약 900만원에 해당하는 직원의 부담금을 대신 납부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 모두 117건(13%)에 달했다.
또한 지방의원들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면서 소주, 안주뿐만 아니라 숙취해소제, 해장국, 영양제, 피로회복제까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D의회는 출장수행 목적으로 라면과 김치 등을 200만원 넘게 구입하기도 했다. 이렇게 간식 등 물품을 구입한 사례는 178건(19.5%)에 달한다.
한편 출장 방문지역을 분석한 결과 정해진 관광 일정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음이 확인됐다.
모두 61개국을 방문했지만 20개 국에 대한 방문빈도가 80% 이상에 달했고 특히 싱가포르는 총 94건의 출장 방문했는데 가든스바이더베이 74회, URA시티갤러리 73회 등으로 관광지에 편중된 모습을 보여줬다. 한편 E의회의 경우 4박 6일로 호주를 방문하면서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오페라하우스 등 전부 관광지만 방문하기도 했다.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가이드료, 입장료를 별도의 예산으로 지출한 경우도 33건(3.6%)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적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로 환수처분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지방의회 국외출장이 위법하고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은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심사위는 일정의 외유성 등을 지적하면서도 출장 자체는 의결하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의원이 심사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원은 동료의원과의 관계, 향후 자기 출장을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자기 출장을 자신이 심사한 경우도 79건(8.63%)에 달했다.
이 밖에도 출장 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F의회의 경우 출장을 취소했는데도 전혀 환불받지 않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됨에 따라 허위 비용청구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징계·환수·과태료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관해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조치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위법하고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근절하고 정말 필요한 국외출장을 갈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위해 방문기관이나 면담자 없이 단순히 둘러보고 오는 시찰 형태의 출장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게 심사위 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동시에 심사 시 방문지, 출장자 명단뿐만 아니라 상세 지출항목과 금액도 포함하도록 했고, 심사받지 않은 항목의 지출은 금지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항공료나 일비 등 기본적 여비만 출장 계획에 기술돼 있어 가이드 비용와 같은 항목을 포함한 총 여행경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한 결과보고 시 계획, 심사, 지출에 관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분산돼 있던 출장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잘못된 출장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2025년에는 국외출장 실태에 관해 수시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부패취약분야인 국외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점검 결과 확인된 위반사례를 교육하고 홍보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