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대구회장 “국가재난 저출생 기조 반등의 실마리 되길 기대”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4~15일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2024 저출생 극복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대구지방회가 개최한 두 번째 지방세 관련 포럼이다.
이번 포럼은 대구지방세무사회 세무사들과 경북지역 지방세 관련 공무원들이 함께 저출생 문제 해결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다.
정부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세 분야 지원 및 세수 확보 등 다각적인 접근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세정의 정보를 교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대구지방회는 밝혔다.
포럼 제1세션에서는 1주제로 ‘저출생 지원 대책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에 대해 조세연구소 박시훈 박사가, 2주제로 ‘한국·일본 저출생 극복 비교 연구’에 대해 강남대학교 김병일 명예교수가 발표했으며 좌장은 계명대학교 이영환 교수가 맡았다.
박시훈 박사는 ▲OECD 국가와의 비교 ▲한국의 출산지원 정책 ▲출산지원정책 개선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면서 저출생 지원 대책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병일 명예교수는 ▲일본의 저출생 원인 및 대책 ▲일본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일본의 저출생 극복 세제의 시사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 개편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 발표 후 지정토론에는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안성렬 본부장, 한국지방세연구원 남지윤 부전문위원,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종욱 세무사,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김민수 박사, 매일신문 최창희 본부장이 참여해 저출생 극복과 관련한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였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제언–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중심으로’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의 특별 강연이 있었다.
포럼 둘째 날인 15일에는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이 포럼에 대한 총평과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만 회장은 개회사에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세 포럼을 개최하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포럼에서 발표된 연구와 토의가 국가적 재난인 저출생 기조로부터의 반등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고, 지방세정 전반에 걸쳐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세무사), 전재달 경주세무서장,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대구지방회 김종구·최상백 고문, 류영애·서정철 부회장 등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