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엄정 공직기강 확립 속 직원 적극행정 독려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현장 인력 보강 위해 본·지방청 인원 감축...일선 업무량 감안 탄력 배치
현장 인력 보강 위해 본·지방청 인원 감축...일선 업무량 감안 탄력 배치
국세청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세무조사 등 취약분야에 대해 강도 높은 교차 감찰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비위나 동향 정보에 대한 현장 수집 활동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직원들의 금품·향응 수수를 비롯해 횡령이나 갑질·성추행 등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환부를 도려내듯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직위해제와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적극행정 정립을 위해 직원들이 업무를 소신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여주기 식 행사는 지양하고 적극행정 보상과 면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는데 우선적으로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를 활성화하고 우수공무원 선발 확대와 감사처분 감경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종이 없는 세무서 구축과 함께 수동업무 자동화,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업무 개선을 추진해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종이 없는 세무서는 일선 직원들의 문서 편철과 보관 부담 해소를 위해 모든 서류를 전자 문서로 관리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평가체계를 대폭 정비해 업무성과 지표(BSC 등)를 핵심과제 중심으로 개편하고 직원들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표 총량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지표 총량의 경우 확대·신설하는 지표 이상으로 필요성이 낮아진 기존 지표를 축소·삭제하는 것이다.
또한 현장인력 보강을 위해 본·지방청 슬림화 등을 통해 확보한 인원을 관서별 납세서비스 수요와 업무량에 맞게 탄력적으로 재배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