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 후 항공료 인상 불가피" 공정위 캡 규제 무용지물
황운하 의원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인가' 입법토론회 개최
‘누구를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인가’ 「항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토론회」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4년에 걸친 양대 FSC의 결합이 종반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각계에서 내비친 우려사항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려사항을 정부측에 전달하고, 국회에서도 이를 상기, 국정감사에서 다룰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윈들이 중심이 되었다.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과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강준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결합에 관한 우려사항을 정부 측에 전달하기 위해 학계를 대표해서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창재 조선대학교 무역학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으며, 소비자·노조·정부 측을 각각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송정근 아시아나항공노조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정부측에서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에서 토론자로 참여, 소통했다.
박상인 교수는 “각국의 경쟁당국이 내건 결합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선과 슬롯을 반납하고 화물사업도 매각하게 되었다”면서, “사실상 아시아나항공을 공중 분해해서 인수하는 것”이라 평가했다. 이어 박 교수는 “4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 아시아나항공의 독자생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업결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경쟁력을 키우는 방식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공권 가격 인상 우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며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도 캡을 씌우는 등의 행태적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통 세계 경쟁당국들은 항공사들의 가격경쟁을 유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관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적기를 선호하는 국내 항공산업 특성상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사지만, 기업결합으로 인해 가격경쟁은 없어질 것이라 설명했다. 공정위의 캡 규제도 명목적인 규제에 그쳐 항공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이창재 교수는 “항공사는 항공권 가격을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시장에서는 그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말하는 캡을 유지한다더라도 항공사는 할인율을 줄여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 교수는 티웨이 결함 지연사건을 언급했는데 “LCC를 장거리 노선에 투입할 때의 안전문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당국에 “모니터링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을 당부했다.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노선/슬롯을 반납해야 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는 상황이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장거리 노선을 이관받는 LCC는 안전성 문제가 불거져왔는데 FSC의 대안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를 선호하지만, 굿즈 같은 기타 상품판매를 유도하고 있다”며 사용하기 어려운 마일리지 제도를 꼬집었다.
송정근 아시아나노조 사무국장은 “아시아나 승무원의 최근 3개월 비행시간은 평균 100시간을 초과한다”면서 과로에 시달리는 승무원들의 근로조건을 토로했다. 이어 송 국장은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대해 “승객의 안전과 편익을 담당하는 객실승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바란다”며 “객실승무원들의 근무환경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항공안전법 개정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황운하 의원은 “항공사 마일리지는 사용하기도 어렵고,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모니터링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과기부에 의해 관리되는 통신사 또는 각종 전자상거래에서의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원하는 때, 원하는 상품에, 원하는 만큼의 마일지리를 사용할 수 있다”면서 제도개선을 시사했다.
신장식 의원은 “중국이 요구한 9개 노선, 영국이 제기한 7개의 슬롯 반납은 초기 계획과 달리 오히려 국부 유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 경우 항공료 인상과 혜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전하면서 결합의 재검토를 포함, 궁극적으로 한국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측에서도 토론회에서 청취한 각계의 우려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처로 돌아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