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금감원은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 은행권 공통의 여신 프로세스 보완 필요성과 개선 추진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부당대출‧횡령 등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신뢰회복을 위해 금감원‧은행권이 다 함께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힘을 같이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은행권 공동의 대응 필요성이 커진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금융사고 양태의 변화와 영업점 여신업무에 대한 취약한 내부통제 수준을 언급했다.
이에, 은행권이 제출한 개선계획, 검사 과정에서 식별된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혔다.
주요 개선과제로 여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및 자금의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기준 보완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제도개선과 함께 정기검사시 여신 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금융사고에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방침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도 보완이나 사후제재만으로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일선 직원들이 높은 윤리의식,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법교육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TF 운영 방안을 보면 킥오프 회의 이후 은행검사1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작업반은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을 개선하는 모범규준 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한다.
사고사례로는 고객제출 증빙서류가 스캔보관(원본폐기)되는 점을 악용 여신취급 직원이 동 서류를 위변조해, 여신심사에 활용한 사례가 있는데, 소득‧재직서류 징구시 공공마이데이터 징구원칙의 규정화, 중요서류의 진위확인 강화(예: 부동산담보대출시 임대차, 매매‧분양계약서) 등을 도모한다.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 개선한다.
사고사례로는 할인분양이 있었음에도 원분양가 기준의 허위 분양계약서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담보가치가 과대평가되고, 대출한도가 상향된 사례가 있는데, 영업점 담보가치 산정의 적정성 제고 및 검증절차 강화를 한다.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및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기준 보완한다.
사고사례로는 RTI(Rent-to-Interest,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규제회피를 위해 임대차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당대출 취급, 대출실행시 사용목적과 달리 자금을 사용하여 횡령한 사례 등이 있다.
개선방안은 임대차계약의 이행 확인 절차 수립, 임대차계약 내용과 다른 사실(공실, 낮은 임대료 등) 발견시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 자금 용도외유용 점검 기준 보완(사후점검 생략대상 여신 조정) 등이다.
참석자 발언 요지를 보면 참석자들은 은행산업 신뢰회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금융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일선에서 여신을 직접 취급하는 직원들이 높은 윤리의식,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준법‧윤리교육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