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변화 세원잠식 가능성 확인...현 부가세제 근본적 변화 필요”
조세재정연, 정다운 연구위원,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서 밝혀
앞으로 인구구조와 사회구조 변화가 가속화될 경우 부가가치세 수입은 현재 전망치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소요가 증가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수를 통한 세원 확보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 전망 및 정책시사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민간소비지출액과 국내총생산(GDP)의 상관성을 토대로 추정하는 거시적 방법,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구 단위의 소비 행태를 파악해 추정하는 미시적 방법을 모두 활용해 부가세의 장기 수입을 전망했다.
성명재 교수의 2012년 연구에서는 2025년의 부가가치세수를 약 123조2천억원으로 추정했지만 이번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93조~98조원으로 추정되며 이 격차는 2050년으로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이런 차이는 10년 전 연구에서 추정에 사용한 변수 중 하나인 경제 성장이 전망에 사용
된 경제 성장치보다 훨씬 둔화됐으며 사람들의 평균 소비 성향 역시 예상보다 감소했고, 인구구조 변화의 가속화로 인한 소비 품목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2030년을 기준으로 2012년 추정 결과는 약 154조9천억원, 이번 연구에서의 거시적 방법을 적용한 부가가치세수의 전망치는 111조8천억원, 미시적 방법을 적용한 부가가치세수 전망치는 126조7천억원으로 과거 전망치와 이번 연구에서의 전망치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이는 2040년, 2050년에 그 격차가 더욱 커지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10년 전 예측보다 더 빨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2년 연구와 유사한 거시적 방법을 사용해 분석한 이번 연구의 추정결과는 부가가치세 세원 전망치의 차이가 인구 사회적 변화에 기인한 것임을 더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유사한 방법과 유사한 자료를 사용했는데도 두 연구에서 추정한 2030년 기준 부가가치세 세수는 약 40조원 차이가 났다. 거시적 방법을 적용해 2040년과 2050년의 부가가치세수를 추정하면 이 차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거시적 방법(전통적 방법)과 미시적 방법(새로운 방법)을 적용해 장래 부가가치세수를 전망했는데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추정해본 결과 기존에 작업한 장기 전망치보다 그 규모가 크게 감소했으며 세수확보의 안정성이 과거 전망보다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또한 장래 인구구조와 사회 구조 변화가 가속화될 경우 현재의 전망치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재정 소요가 증가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수를 통한 세원 확보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미시자료를 활용해 추정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과 구조적 변화와 세원의 잠식 가능성을 확인해 부가가치세제의 근본적 변화 필요성을 알렸다는 점에서 학술적, 정책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