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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근 5년간 확정판결 기준, 공정위 승소율은 90% 이상"
공정위, "최근 5년간 확정판결 기준, 공정위 승소율은 90% 이상"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7.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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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송서 연달아 패소한 공정위...되돌려준 이자만 10년간 1149억원” 보도 해명

"공정위의 10년간 과징금 환급액은 1조2596억원, 환급가산금은 1149억원에 달하며, 공정위는 올해 주요 사건에서 연달아 패소하고 있다"고 한 신문이 9일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명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1조9860억원의 과징금 중 1조8844억원에 대해 승소해 과징금액 기준 승소비율은 94.9%"라며 "또한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해 행정소송 건수 기준으로도 90.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편 공정위는 올해 판결이 확정된 총 43건의 소송 중 39건에서 승소하며, 예년 수준인 90.7%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따라서, 기사내용은 최근 공정위의 승소율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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