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와 ‘납세자주권’, 조세국가의 윤리적 정당성 등 세금의 기초적 문제를 연구해 독일과 일본, 한국의 조세제도에 뿌리를 내리게 한 3국 조세학자들의 사상이 재조명된다.
독일 법학자 고(故) 클라우스 팁케(Klaus Tipke) 교수와 일본 법학자 기타노 히로히사 교수, 한국 조세법의 선구자인 고(故) 최명근 전 경희대 교수의 연구업적을 되돌아 보고 그 속에 담긴 교훈과 철학을 되짚어 보는 의미있는 자리가 준비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최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5일 '세계 조세석학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8월17일 오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4 포럼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 첫 발표자로 요한나 하이(Johanna Hoy) 독일 쾰른대 교수(조세법연구소장)가 '클라우스 팁케 교수의 생애와 조세 철학'을 발제한다.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재정담당관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는 김무열 박사가 하이 교수의 발제를 통역하고, 나중에 종합토론 시간에 지정 토론도 한다.
이어 일본대학교 아베 노리유키 교수가 '기타노 히로히사 교수의 생애와 조세 철학'을 주제로 발표한다. 기타노 교수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른 수직적 형평 과세를 중시하며.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못지않게 '납세기본권'을 중시해야 한다는 일본의 법학자다.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식 주민등록번호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나치즘과 같은 발상"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아베 교수의 발표는 이신애 세무사가 통역하고, 종합토론 시간에 조무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아베 교수의 발표에 이어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 조세법의 선구자인 고(故) 최명근 전 경희대 교수의 생애와 조세 철학에 대해 세번째 주제발표를 한다.
최 교수는 공평이나 효율도 중요하지만 국가는 세금제도의 정당성과 윤리성을 항상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입법과 행정, 사법 분야에서 세금을 다루는 기본개념과 철학을 정초한 '세법학자들의 스승'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점식 회계사(인덕회계법인 부대표)가 종합토론 시간에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종합토론은 독일과 일본, 한국의 조세 석학 3명에 대한 발표가 모두 끝난 뒤 이뤄지며 김완석 강남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이날 학술대회 세미나에 앞서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인 최원 교수가 대회사를 통해 행사의 의의를 설명한다. 행사 장소 등을 후원한 이해완 교수(성균관대 법학연구원장)와 종합토론 좌장을 맡은 김완석 교수가 각각 환영사와 축사를 한다.
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인 최원 교수는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를 목전에 둔 시점에 세수부족과 감세정책 상황에서 조세 입법의 근본적인 태도와 철학을 되짚어 보려는 정치인들과 공직자, 학자들에게 유익한 자리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