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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삼쩜삼 등 탈세조장 혐의로 국세청에 추가 고발
세무사회, 삼쩜삼 등 탈세조장 혐의로 국세청에 추가 고발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6.19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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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토스세이브잇, 캐디 등 용역제공사업자 수입누락 환급신고
근로자 연말정산 인적공제·부당감면 등 적용해 종소세 신고, 경정청구
"불성실신고, 탈세 나서는 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접근 즉각 차단해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지난 18일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국세청 고발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8일 삼쩜삼, 토스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을 국세청에 고발했다. 삼쩜삼에 대한 고발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두번째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토스 세이브잇,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들이 2000만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환급세액이 있다고 유도한 후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부양가족공제, 장애인공제 등 인적공제를 적용해 환급신고를 하거나 수년치 경정청구를 해 탈세행위에 직접 가담했다는 새로운 제보를 확인한 결과 사실로 확인되어 국세청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례를 소개했다.

A씨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냈지만, 지난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 토스 세이브잇의 환급금을 받으라는 유도광고로 지난 5월 환급신고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

공제받지못한 내용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양가족 4명 중 연로한 부모님이 장애인공제대상이라 연말정산시 2명분 장애인공제를 받았는데, 토스 세이브잇은 장애인공제를 4명 모두받는 것으로 해 총 800만원을 공제받도록 신고서를 작성해 환급세액을 만들었다.

근로자 A씨가 환급신고를 한 주소지 관할세무서는 부당공제 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장애인공제를 받은 가족에 대한 장애인 관련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A씨는 황당해 하면서 높은 불성실환급신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세무사회는 발혔다.

B씨는 삼쩜삼이 수년동안 환급받을 금액이 있어 환급금을 찾아 준다는 광고에 현혹되어 삼쩜삼을 통해 지난 5월 수년치 종합소득세 환급금 경정청구했다.

B씨는 매년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세무사를 통해 각종 공제를 적용받아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대상이 아니지만 삼쩜삼의 집요한 유도광고에 속아 환급신고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검증결과 삼쩜삼은 B씨의 공제대상이 아닌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허위로 적용해 매년 300만원의 공제를 적용해 환급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C씨는 B씨와 유사한 사례로 C씨의 부모님이 연간소득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회사에서 세무사에 맡겨 연말정산할 때 세법에 따라 인적공제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환급광고를 통해 C씨를 유인한 삼쩜삼은 C씨의 부모님에 대하여 소득을 따지지 않고 매년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공제처리해 2018년~2021년까지 4년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다.

세무플랫폼들이 환급신고와 환급수수료를 위해 세법에 따른 엄정한 정성적 검토를 전혀 하지않고 주민등록만 같이 있으면 모두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 대상으로 삼은 사례라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D씨는 세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소득감면을 부당하게 받게 한 사례이다. D씨가 다니는 회사는 최근 매출규모 등의 증가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돼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D씨 회사는 4월 중견기업으로 전환되어 세무사는 2023년 귀속 1월~3월 급여분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이후분은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삼쩜삼은 D씨에게 유도광고를 통해 감면을 적게 받았다고하면서 감면한도 200만원 전액을 적용, 종합소득세신고를 했다. 세무사 검증결과 해당 납세자가 정상감면액 682,650원을 초과하는 1,317,350원의 부당감면을 받았고 세무플랫폼은 고액의 환급수수료를 챙겼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토스 세이브잇,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환급장사를 하면서 결국 불법적인 세법적용과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국세청이 소액환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단속과 점검이 느슨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국세청과 사법당국은 불법 세무플랫폼의 탈세조장과 불성실신고 유도, 불법세무대리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를 통해 추징하고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불성실신고탈세에 나서는 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접근을 즉각 차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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