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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사업자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사업자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5.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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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개정안 6월17일까지 행정예고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개정 사항 반영...불명확 조문 세부기준 마련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이 국세기본법에서 국세징수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도 개정된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6월17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개정사항이 기본적으로 반영됐다.

특히 관련 법률 개정사항 반영과 함께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운영지침 명확화는 물론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도 개선됐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안에 우선 국세기본법 제85의5조 제1항 제5호에 명단 공개 대상자에 세금계산서발급의무 등 위반자를 추가해 국세정보위원회 심의 대상에 추가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85의5조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징수법 제114조로 이관돼 관련 조문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 구성과 처리절차 관련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했다. 정보공개심의회 구성과 관련해 본청과 기타 기관의 조문을 분리하고 ‘간사’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등 조문 세부내용을 정비했다.

또한 법률에 따른 처리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의 어순 등도 변경했다.

한편 관련 명칭과 용어도 크게 정비했는데 국세청 직제 변경과 관련 법률 제명 변경 등에 따른 명칭 변경이나 관련 법률 용어 변경 등을 반영해 정비대상 용어를 변경·정리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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