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6-17 06:22 (월)
한국세무사회, 삼쩜삼·토스·핀다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한국세무사회, 삼쩜삼·토스·핀다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5.20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플랫폼 업체들 민감한 과세자료 법적 근거 없이 무단 수집
구재이 회장 "세무플랫폼 중대한 법률위반 행위 반드시 바로잡을 것"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플랫폼 업체들이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이용해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민감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점을 발견하고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의 민감한 과세정보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수집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금융플랫폼 토스가 개시한 세무서비스 세이브잇의 운영자 택사스소프트(회사명 변경 : 토스 인컴)를 지난 4월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다른 세무플랫폼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및 핀다와 제휴를 맺고 세무서비스를 운영 중인 지엔터프라이즈의 세무플랫폼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등 2곳에 대해 5월 17일 각각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구재이 회장은 "플랫폼 업체들이 법적 근거 없이 국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불법 수집된 정보를 이용, 민감한 과세자료를 무분별하게 취득해 기업 이윤을 위한 사업확장에 악용하도록 방치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영세사업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와 개별납세정보를 취득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세무플랫폼의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세청은 상업적인 영리 목적을 가진 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접근을 즉각 차단해야 하며, 세무플랫폼 업체들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법적·행정적인 문제를 자진 해소하고 유관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 회장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탈취되어 기업의 사익충족에 불법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와 함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유용 방지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지난 3월 15일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 미승인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