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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서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반입 제한 계획"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서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반입 제한 계획"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5.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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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제품 안전 관리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냐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 거쳐 법률개정 여부 신중히 검토

정부는 해외 직구 금지 조치에 대한 비판과 반발 여론이 끊이지 않자 17일에 이어 19일에도 보도설명 자료를 내어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라며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며 "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산업부, 환경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발암가능물질이 국내 안전 기준치 대비 270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머리띠와 기준치를 3026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어린이용 장신구 등이 관세청, 서울시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됐는데, 이렇게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만 반입 제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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