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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2023년 심판청구 인용율 13%
서울국세청 2023년 심판청구 인용율 13%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5.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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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간 연평균 처리 2663건 중 574건 인용, 인용율 21.5%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국세청 중 광주지방국세청과 함께 두번째로 과세품질이 낮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서울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6123건 중 5223건이 처리됐고, 이 중 680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율은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해 심판 청구한 결과, 조세심판원이 납세자 손을 들어준 비율을 의미한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7년 26.5%, 2018년 27.9%, 2019년 26.6% 등 처리건수의 1/4 이상이 인용됐다가 2020년 32.6%, 2021년 34.3% 등 2020년 부터는 1/3 이상이 인용됐고, 2022년부터는 10건 중 한건이 인용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연도별 처리건수와 인용수를 살펴보면, 2017년 1771건·470건, 2018년 1680건·468건, 2019년 1528건·407건, 2020년 2874건·937건, 2021년 2015건·692건, 2022년 3553건·362건, 2023년 5223건·680건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연평균 처리된 2663건 중 574건이 인용돼 인용율 2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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