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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분석에서 단골 적발되는 ‘잘못된 신고’ 사례 공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분석에서 단골 적발되는 ‘잘못된 신고’ 사례 공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5.16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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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소득·분명한 근로소득을 ‘기타소득’ 신고...가산세·수정신고 못 피해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원천징수 누락·동일경비 반복 ‘필요경비’ 산입 죄다 걸려
“자율신고 최대한 지원, 신고 후 철저한 분석 통한 소명요구”...성실신고 당부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창이다. 요즘 전국 주요 세무사 사무소들은 거래처 소득세 신고로 연일 야근과 휴일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종소세 신고에서도 납세자 자율신고를 최대한 지원하는데 신고관리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신고 마감 뒤에는 신고내용을 철저히 분석해 잘못된 혐의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추후 가산세와 수정신고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해마다 소득세 신고에서는 일부 납세자들의 반복된 오류가 신고 후 분석에서 적발되고 있다.

실제로는 사업성이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분명한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단골로 적발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등의 인건비 원천징수를 누락해 역시 가산세와 수정신고를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동일한 경비를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 분 모두를 필요경비에 산입해 종소세 신고를 한 사례도 적발돼 역시 가산세와 함께 수정신고를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사후분석 결과 자주 적발되는 사례의 내용을 일부 공개해 오류신고에 따른 가산세·수정신고의 불이익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성실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사업성이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신고 후 사후분석에서 추징된 사례도 나왔다.

전문강사를 하고 있는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고,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 A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돼 분석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업체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전문강사 A는 고용관계 없이 여러 업체에 강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했고, 전문강사 A는 사업성이 있는 점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해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했다.

또한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추징한 사례도 다수 나오고 있다.

법인의 임원 B는 2022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고문으로 재취업, 매월 고문료를 지급받았으며 회사는 고문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 B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판단돼 분석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임원 B는 퇴직한 후에도 동일한 회사로부터 소득을 매월 지급 받아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돼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임원 B는 근로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급여임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해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해 추징한 사례도 단골로 나오고 있다.

제조업자 C는 외국인근로자와 신용불량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했고 외국인근로자 등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계좌번호 노출을 꺼려하자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에 산입했다.

국세청이 제조업자 C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금액이 직원 수 대비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이같은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회사가 인건비(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지만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내역이 없고,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금액이 과다해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제조업자 C는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 했다.

한편 국세청의 신고분석 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해 추징당한 사례도 단골로 나오고 있다.

의사 D는 거래처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고, 추후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 분을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

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고, 계정별 원장 분석 결과 동일한 거래처에 동일한 금액이 계상된 것으로 확인돼 분석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제출된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분석한 결과 의사 D는 동일한 업체에 동일한 금액을 증빙으로 수취한 것으로 판단됐고, 필요경비 이중 계상 여부에 대해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의사 D는 동일한 거래 건에 대해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한 사실을 시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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