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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소유자가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제공했더라도 설치·운영자가 아니면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
[판례평석] 소유자가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제공했더라도 설치·운영자가 아니면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
  • 법무법인 율촌 김근재 변호사
  • 승인 2024.05.17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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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 지위에 있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가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 대상
- 직접 사용의 해석상 소유자가 반드시 부동산의 실제 사용 주체여야 하는지는 불분명
- 소유자가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면 감면하나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하는 문제도 있어
- 대법원이 직접 사용의 해석에 대해 명확한 법리를 설시해야

- 대법원 2024.2.8.자 2023두57814 판결 -

● 요약
대법원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지위에 있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확정(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의미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대법원은 직접 사용의 주체를 소유자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해석을 했으나, 소유자의 제3자에 대한 임대, 위탁 등 사용의 방법에 관해서는 엇갈리는 하급심 판결들에 대해 명확한 법리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의 감면 규정은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한편, 추징 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해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1년 후에 추징될 수밖에 없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점차 해소되고 있으나, 대법원이 소유자의 사용 방법 문제에 대해 명확한 법률해석을 하지 않아 구체적 사안에서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하는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원고들은 용인시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9.1.22. 이 사건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피고 소속 공무원은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대상 부동산에 대한 이용현황 확인을 위해 2020.1.23. 이 사건 토지 현황을 확인하고, ‘2019.12.30.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현재 미착공 나대지 상태’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의 자진 신고를 안내했다. 

원고들은 2020.3.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했고, 피고의 납부고지에 따라 2020.6.23.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 합계 118,716,48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했다.

원고들은 2020.9.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건축심의 과정 등의 사유로 지체되었을 뿐 해당 용도로 목적에 맞게 사용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는 2020.11.12.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원고들은 2021.1.29. 피고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위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주장하자 2021.2.24. 기존 경정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피고에게 재차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는 2021.3.2. 이를 거부했다.


2. 쟁점의 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

원고들은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복지시설 건물을 착공하지 못했다가 2020.1.29. 착공신고서를 제출해 2020.12.11. 건물을 준공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건물’). 

원고들은 2020.12.28.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1차적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됐다.

그런데 원고들은 노인복지법령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면서 원고들 중 1인(A)을 설치자로 신고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로 신고되지 않은 원고B가 이 사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어, 이 부분에서 제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달라졌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주된 쟁점을 중심으로 대상 판결의 의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3. 판결의 요지
가. 제1심판결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22.7.20. 선고 2021구합72698 판결)은 원고들이 노인복지시설을 완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의 규모, 법령 상 제한에 따른 협의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당시 ‘설치자’로는 신고되었으나 ‘운영자’인 시설장으로는 신고되지 않았는데, 피고는 이러한 점을 들어 원고들이 모두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제1심판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정의, 취득세 감면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시설장을 고용해 운영하거나 원고들 본인이 시설장으로서 운영하거나 상관없이 이 사건 건물을 노인복지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한 이상 모두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나. 원심판결
그러나 이 사건의 항소심판결(수원고등법원 2023.10.11. 선고 2022누13479 판결)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가 시설장을 고용해 운영하는 경우라도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로 신고된 원고 A가 보유한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다. 

원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제공한 자일 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B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다음 그 지상에 노인복지시설이 설치·운영되도록 허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원고 B 지분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4. 평석
가. ‘직접 사용’의 의미:사용의 주체 문제
‘직접 사용’이라는 용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여러 조항에서 감면 및 추징 요건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방세법에서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등에 관한 일부 조항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종래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었으나, 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정의 규정이 신설됐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의미는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위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부동산의 ‘직접 사용’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직접 사용이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 및 추징 요건으로 사용되고, 취득세,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규정은 특정한 주체 요건을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 제1항 제1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해 재산세 등을 감면한다. 

직접 사용의 주체는 반드시 소유자여야 하므로, 이 때 ‘기업형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일치해야 한다. 
대법원은 기업형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직접 사용의 주체를 소유자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4558 판결).

한편, 부동산의 ‘직접 사용’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여기서 ‘사용’의 실제 주체 내지는 소유자의 사용 방법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즉, 소유자가 제3자를 통해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제3자이지만 이를 소유자의 ‘직접 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는 이른바 ‘인적 감면설’과 ‘물적 감면설’의 두 가지 해석론이 대립해 왔다. 
인적 감면설은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만을 소유자의 ‘직접 사용’으로 인정하는 견해이다. 

반면, 물적 감면설은 소유관계보다는 사용용도 측면에서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로서, 실제로 ‘사용’하는 주체가 제3자이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특정한 용도로 사용된다면 이를 소유자의 ‘직접 사용’으로 인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정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대법원은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의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해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여 물적 감면설에 가까운 입장이었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등). 

직접 사용의 정의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도 대법원은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여 물류사업에 사용하도록 한 사안에서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됐다(대법원 2018.10.4.자 2018두46643 판결).

그런데 대법원은 비슷한 시기에 소유자가 부동산에 골프장을 조성한 다음 제3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대법원 2019.4.5.자 2018두65996 판결). 

인적 감면설에 가까운 정반대의 판시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이후 하급심 판결은 ‘직접 사용’의 주체가 반드시 소유자여야 한다는 법리와 ‘사용’의 실제 주체가 소유자여야 하는지의 문제(소유자의 사용 방법 문제)를 혼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는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중 하나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며(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이 때 유통산업은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판결은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유통산업을 영위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여 유통산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대법원 2023.3.16.자 2022두66125 판결).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직접 사용’의 정의 규정이 2023.3.14. 임대를 원칙적으로 사용 방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 방법에 관한 해석상의 다툼은 일정 부분 입법적으로 해결됐다. 
그러나 소유자가 위탁 등 임대 이외의 방법으로 제3자를 통해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의 해석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나. 감면 요건과 추징 요건의 차이
위와 같은 논의를 이 사건에 적용하면, 원심판결과 같이 원고 B가 이 사건 토지의 원고 B 지분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지는 의문이다. 
이 사건의 감면 규정은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므로,

‘소유자’의 사용 이외에는 별다른 주체 요건을 추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문의 주체 요건으로 원고 B에게 ‘소유자 지위’ 이외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 지위’를 추가로 요구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유자의 사용 방법 문제에 관해서도 물적 감면설의 입장에 선 종전 판례(위 대법원 2008두15039 판결 등)에 따르면, 소유자인 원고 B가 이 사건 토지의 원고 B 지분을 노인복지시설에 사용되도록 한 이상 ‘직접 사용’의 인정에는 문제가 없다. 

결국 원심판결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명확한 법리를 설시하지 않은 인적 감면설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인적 감면설의 입장을 취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바로 감면 요건과 추징 요건의 차이 문제이다. 
사실 이 사건의 감면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의 법문은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취득세의 일반적 추징 규정인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의 법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추징 규정의 ‘직접 사용’을 인적 감면설의 입장에서 해석하더라도, 감면 규정의 ‘사용’까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즉, 원고 B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원고 B 지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있어도, 이를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 ‘사용’한 것까지 부정할 법리적 근거는 마땅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과 같은 해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1년 후에 추징될 수밖에 없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 체계를 가진 것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위와 같은 문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의 감면 요건이 2023.12.29.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개정되면서 2024.1.1.부터 해소됐다. 

그러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는 감면 요건과 추징 요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용’에 ‘설치자 지위’를 반드시 요구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남는다.

다.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종전의 일련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들과 마찬가지로 ‘사용’의 실제 주체가 ‘소유자’여야 하는지의 문제(소유자의 사용 방법 문제)에 대해 명확한 법리적 통제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제1심판결은 위 문제에 관한 대법원의 명시적인 설시인 위 대법원 2008두15039 판결을 인용하여 물적 감면설의 입장에서 판단했으나, 원심판결이 이를 취소하는 하급심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위 문제에 관한 해석은 앞서 살펴본 감면 요건과 추징 요건의 차이까지 얽혀 대법원이 법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대법원이 소유자의 사용 방법 문제에 대해 별다른 법리적 통제를 하지 않는 사이 임대를 소유자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 감면 요건과 추징 요건의 차이 문제는 입법적으로 점차 해결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입법적 해결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구법의 해석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대법원의 명확한 법률해석이 필요하다. 

법률해석에 관한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이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하는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

법무법인 율촌 김근재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김근재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LL.M.) 
• 사법시험 44회(사법연수원 34기)
• Steptoe & Johnson 워싱턴D.C. 사무소 파견근무
• 육군법무관
•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범위, 서울법학 25(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2010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17(1), 한국세법학회, 2011.


법무법인 율촌 김근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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