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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윤석열정부 출범 2주년 공정거래 정책 성과·과제 발표
공정위, 윤석열정부 출범 2주년 공정거래 정책 성과·과제 발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5.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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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반칙행위 엄단, 경제적 약자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제고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 해소 위한 규제 개선 등 역량 집중해 성과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시장 반칙행위 엄단, ▲경제적 약자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제고,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등에 역량 집중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주력산업(철근·반도체·건설 등) 및 민생 밀접분야(사교육·게임 등)의 반칙행위를 시정했다.

특히, 정책-조사 분리 조직개편(’23.4월) 이후 ▲사건처리 건수는 증가(14.6%)한 반면, 처리기간은 약 22% 단축됐고, ▲정책품질도 향상됐다고 외부 평가했다.

이렇게 한 결과 2023년 정부업무평가 정책부문 우수등급(A)을 획득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의 역동적 혁신을 이끌고 민생 안정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지속 매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중점조사팀(’24.2월~), 시장모니터링전담팀(’24.4월~) 등을 중심으로 민생 밀접, 국민적 관심이 큰 분야에 신속·집중 대응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먼저 공정위는 앞으로 시장의 역동적 혁신을 이끄는 공정거래를 만들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 한다.

이와관련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다양한 플랫폼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활동이 가능한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추진한다.

또 국민 생활 밀접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아울러 미래·신산업 관련 공정거래 이슈의 선제적 분석 및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하고, 민생 안정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공정거래 실현을 위해 민생 밀접 분야 시장감시 강화 및 경쟁 촉진을 한다.

3대 주요 감시대상 분야(▲실생활에 밀접한 의식주, ▲가계 지출내 비중이 큰 금융‧통신, ▲후방산업·소비자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중간재) 담합 등 집중 점검도 한다.

그리고 가맹점주 부담완화를 위해 가맹본부 갑질 엄단 및 필수품목 제도개선도 지속할 계획이다.

법 위반도 엄단하는데, 사모펀드 소유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판촉비용 부당 전가 등 집중 조사 중인데 금년내 조사 마무리 예정이다.

그밖에 한식·치킨·커피 등 민생 밀접분야내 신고 빈발 유형 사건은 7월까지 신속·집중 처리한다.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오픈마켓은 자율규제 방안(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우대 등, ’23.5월 발표) 이행점검 중인데 대부분 원활히 이행 중으로 확인되며, 상반기 중 결과 발표 예정이다.

숙박앱은 2개 숙박앱(야놀자, 여기어때) 및 숙박업중앙회 중심으로 논의 진행중(’23.9월~)인데, 하반기 중 자율규제 방안 공개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예방 및 안전보장한다.

우선 해외 온라인플랫폼(‘C커머스’ 등)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

또 OTT·음원서비스·온라인 쇼핑몰 분야 소비자 중도해지권 보장한다. ’24.3월부터 OTT·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의 소비자 중도해지권 방해·제한 행위에 대해 조사 진행 중이다.

게임이용자 피해 예방·구제 강화 대책 추진한다. (’24.1.30.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관련 확률정보를 거짓고지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조사 진행 중이다.

개별 소비자가 소송 제기 없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자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도입한다.(’24.5월 입법예고 완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 마일리지 피해 우려를 차단한다. (’24.3.7.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양사 간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두 회사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정위에 승인받도록 하는 등 별도의 의무를 부과한다.(’22.5.9. 전원회의 의결)

향후 계획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마일리지 사용시 소비자 불편·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면밀하게 심사, 승인할 계획"이라며 "AI·SW 및 기술집약 제조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 추진도 한다"고 강조했다.

또 22대 국회에서 결함 추정요건 완화, 자료제출명령제 도입을 통해 피해자-제조사 간 정보비대칭 완화 및 피해자 입증책임 경감 관련 개정 추진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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