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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도세 뒷돈’ 구리·남양주세무서 직원 2명에 징역형 구형
검찰, ‘양도세 뒷돈’ 구리·남양주세무서 직원 2명에 징역형 구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5.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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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후부정처사 혐의,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3년에 추징금 구형

지난해 세무사의 불법 청탁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깎아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세청 소속 공무원 2명이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해당 공무원들은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구리세무서와 남양주세무서 소속 7급 공무원이다. 

이들은 세무사 C의 청탁을 받고 농어촌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기간이 지났음에도 감면 신청을 받아주는 등 2014년과 2016년 양도소득세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해주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작년 구속기소됐다.

직원 A와 B가 부정 청탁을 받고 깎아준 세금은 각각 1억5000만원과 6400만원으로, 이들은 대가로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었다.

이와관련, 검찰은 14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직원 A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060만4000원, B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61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제3자 뇌물교부혐의로 함께 기소된 C에게 징역 1년, 공문서 변조 혐의로 기소된 D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100만원을 구형했다.

A는 최후 변론에서 “저의 잘못으로 인해 국가와 주변 여러분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선처를 해주신다면 가족과 이웃에 봉사하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뉘우쳤다.

또한 B도 “6월 구치소에 수감되고 11월 출감해 하루도 후회하지 않았던 시기가 없었고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고 밝히고 “사회에 복귀해 앞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빚을)갚을 길로,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후회했다.

선고 기일은 7월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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