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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관련 재산 철저분석·실거주지 동선파악...체납징수 기법 총동원
체납자 관련 재산 철저분석·실거주지 동선파악...체납징수 기법 총동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5.14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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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이용 미술품 구입 은닉 찾아내고 사해행위소송에도 ‘적극’
체납자와 짜고 재산 빼돌린 공조 친척에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조치
국세청 체납 징수 현장에서 드러난 고의 체납자 행태와 체납수색 사례
양동훈 징세법무국장
양동훈 징세법무국장

세금을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누리는 등 숨긴 재산으로 활보하는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체납강제징수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의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현장수색 등 대응으로 거액의 체납세금이 강제징수 되는 등 실적도 크게 오르고 있다.

국세청의 체납세금 추징과 관련된 주요 사례와 현장 수색 사례를 살펴 본다.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수십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자녀 명의를 이용해 해외에서 미술품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적발돼 국세청이 세금 추징에 나섰다.

체납자 A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던 사람으로 이들 부동산을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이 발생했다.

A는 양도대금을 비롯해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는데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자녀 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 등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체납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사용처와 자녀의 명의로 구입한 해외 미술품의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체납자가 자녀의 명의로 구입해 숨긴 미술품을 압류하기 위해 체납자와 자녀의 실거주지를 파악·수색하는 등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아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도 국세청의 강제징수 그물에 걸렸다.

양도세 신고 무납부로 수억원을 체납한 B는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대금을 비롯해 충분한 납부여력이 있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체납자.

B의 모친은 사망 전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B가 해당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압류할 것을 예상하고, B는 다른 상속인과 짜고 아파트에 대한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했다.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 하여금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본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체납자의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숨긴 체납자와 이에 공조한 혐의가 있는 다른 상속인 및 배우자 모두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조치 했다.

국세청은 또 체납이 발생하기 직전에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 법인에 골프회원권을 양도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강제징수 절차를 밟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무납부로 수억원을 체납 중인 C는 전자상거래업을 하면서 세무조사에서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밝혀져 종합소득세가 고지됐다.

C는 고지된 세금을 체납하면 강제징수가 취해 질 것임을 예상하고 체납 발생 직전에 수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했고, 양도 후에도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또한 체납 발생 직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친척 집으로 옮겨 실거주지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체납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사용처 확인을 위해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체납자의 실거주지 탐문 및 수색을 집행했다.

또한 체납자가 양도한 골프회원권 반환을 위해 해당 특수관계 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고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도 냈다.

불법 수익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으로 은닉하고 호화생활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체납강제징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D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됐다.

D는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형과 형수 명의를 이용해 고가주택과 상가를 취득하는데 사용했고,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에 압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해 체납발생 전 형수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체납자의 형과 형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이들 명의로 취득한 고가주택과 상가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했다.

또한 체납자가 형수에게 명의 이전한 아파트에 대해 형수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자와 형수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조치 했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징수하는 조치도 진행 중이다.

E는 수년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수십건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로 가상자산 수억원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고 전화, 우편 등으로 수차례 납부를 독려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이달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 수억 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의 가상자산 직접 매각 절차는 우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압류 통지를 해 압류(이전·매매 동결)를 한 뒤 체납자에게 압류한 가상자산에 대한 이전·매각 예정 통지를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압류한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한다. 이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세무서 계정으로 이전하고, 세무서장은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체납 관련 국세청 수색 사례>

국세청은 세금을 체납한 전직 학원 이사장이 자녀 명의 임차 주택에 거주하며 고가의 미술품과 명품가방·귀금속 등을 은닉하고 있는데 착안, 수색을 통해 총 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체납자는 전직 학원 이사장으로 학교 운영권 매각대가로 수령한 사례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 원의 체납이 발생했다. 거액의 사례금을 수령해 납부능력이 충분한데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사례금 일부를 가족에게 이체하고 아들 소유의 주택으로 위장 전입하는 등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모두 9회에 걸쳐 잠복·탐문한 결과 체납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딸 명의로 임차한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해외 유명 화가의 미술품(약 2억원 상당), 명품가방(H사 등), 귀금속, 상품권 등 압류해 총 3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또 체납관련 수색을 통해 지인 명의로 미술관에 은닉·보관해 놓은 그림 수십 점을 찾아내 10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체납자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차명으로 취득·보유했고, 세무조사로 부과된 증여세 등 수십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현장정보 수집과 금융조회 등을 실시해 체납자 자금이 관련인들을 경유해 미술품 구매에 사용된 혐의를 파악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체납자와 자금거래가 있었던 관련인들에게 질문·검사를 실시해 체납자 자금으로 취득된 미술품들이 ○○미술관에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은닉·보관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명의자인 지인에 대한 추가 질문·검사를 통해 미술품의 실제 소유자가 체납자임을 확인하고 ○○미술관을 수색해 총 10억원 상당의 그림 수십 점을 압류했다.

한편 국세청 체납 수색 집행으로 금고·옷장·싱크대 등에 숨겨 놓은 골드바와 귀금속, 외화·현금, 명품시계 등 총 5억원을 징수한 사례도 나왔다.

국세청은 세금 납부는 하지 않으면서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실거주지 탐문 및 수색 집행 실시하고, 이들의 개인금고와 옷장, 싱크대, 화장대 등에 숨겨 놓은 골드바, 귀금속, 외화·현금, 명품시계 등 총 5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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