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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 배상비율 결정…농협 65%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 배상비율 결정…농협 65%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5.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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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등 5개 은행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
농협은행 65%, 국민은행 60%, 신한·SC제일은행 55%, 하나은행 30%
금감원, "은행·소비자 간 자율조정 신속·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 예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13일 지난 3월 11일 발표한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국민은행 등 5개 은행과 각 거래 고객 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해 각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농협은행이 65%로 가장 높고, 국민은행 60%, 신한·SC제일은행 55%, 하나은행이 30%이다.

금감원은 금번 대표사례 분조위를 통해 각 은행의 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을 공개해 금융소비자의 자율배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자율배상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11일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면서 판매사와 투자자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준(안)(이하 “ELS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해 제시했으며, 해당 기준에 따라 향후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13일 홍콩 H지수 ELS 손실사태와 관련해 국민은행 등 5개 은행과 각 거래고객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를 각 1건씩 선정해 총 5건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했다.

분조위에 부의된 5건에 대해 검사결과(잠정) 및 민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판단했다.

판매직원이 투자권유 단계에서 투자성향분석 등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가입자의 객관적 상황에 비춰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했다(개별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

또한,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대상 기간을 20년 대신 10년 또는 15년으로 설정함으로써 손실위험이 축소된 결과를 활용해 안내하는 등 판매시스템 차원에서 투자성 상품 판매시 설명해야 하는 투자위험의 누락이나 왜곡 등이 있었다(일괄 설명의무 위반).

아울러, 일부 사안에서는 판매직원이 신탁통장 표지에 금액, 이율 등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부당권유가 있었다(개별 부당권유 금지 위반 사례).

분조위는 5건의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각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분조위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아울러, 민원조사 등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각 사안별로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본건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게 되며,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분쟁조정 대상 5개 은행은 3월 11일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을 이미 수용해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은행은 분조위 결정에 따라 공개된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을 명확히 적용하고, 은행 측으로부터 자율배상안을 제시받은 금융소비자는 은행의 자율배상안이 분쟁조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도움을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의 자율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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