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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용역 부가세 과세체계 미흡...국내·해외사업자 형평 문제 부각
전자적 용역 부가세 과세체계 미흡...국내·해외사업자 형평 문제 부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5.12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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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 사업자 불투명한 정보 접근성 확보해 부가세 세수확보 기대
정다운 조세재연구원 연구위원, ‘전자적 용역 부가세 과세’ 통해 분석

휴대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앱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체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간 과세형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사업자들의 부담이 일부 소비자에게 전가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또한 정부가 오픈마켓 등 해외 사업자의 불투명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보 노력을 통해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확보할 가능성도 전망됐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포럼 최근호에서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주제의 연구를 통해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세 과세의 세수입 확보와 관련한 쟁점과 간편 사업자 등록제도 등 제도개편의 효과성과 국제적 동향 등을 분석했다.

전자적 용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급받는 것으로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돼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않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보통 휴대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앱 등이 대표적 전자적 용역에 해당한다.

전자적 용역 과세문제는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유럽연합(E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논의가 활발히 시작됐다.

특히 디지털 경제에서 용역의 기업 대 소비자(B2C) 거래는 일반적인 재화의 거래와 달리 역무의 공급 장소를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각 국가별로 과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역외 사업자든 역내 사업자든 관계없이 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경우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적용하면서 기준의 명확성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 7월 1일부터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국외 사업자(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사업자와 국외 사업자간 과세 형평과 관련한 논란을 비롯한 쟁점 사항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 체계를 갖추고 국내외 사업자들의 과세 형평을 제고하면서 세수입을 확보하는 제도 개편은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과세형평 및 소비자 측면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전자적 용역 부가세 과세의 경우 세수 확보를 위해 도입된 간편사업자등록 제도가 분명히 해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 공급분의 국내 소비에 대한 과세로 추가 세수 확보를 창출한 것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오픈마켓을 비롯한 해외 사업자의 불투명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보 노력 등을 통해 추가 부가가치세수를 확보할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오픈 마켓의 가격 책정 방식 자체에는 변화가 없었고 앱 판매 가격 등의 상승에 따라 국내 사업자들의 과세 형평이 일부 제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간 과세 형평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들의 부담이 일부 소비자에게 전가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특히 “용역의 공급 장소와 관련한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대한 기준이 부재한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국내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의무를 오픈마켓에 이전하게 하는 제도 변화는 자칫 소비자들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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