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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는 개인투자자 넘어 자본시장 직접 연관 문제”
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는 개인투자자 넘어 자본시장 직접 연관 문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5.09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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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제지원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 지적...“경쟁력 강화에 필요”
부동산 세제완화 “부자 감세 아니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이 목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에 직면해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 “이 문제는 1천4백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자본시장과 직접 연관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국회에 강력한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동산 세금 완화와 관련해서는 ‘부자 감세’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서민 중산층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 세제지원에 대해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고 있지만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 “부동산은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매매 가격만 폭등한 것이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했기 때문에 갭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전세 사기도 발생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전제하고 “이 문제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부자 감세니 이런 비판도 많이 있지만 세금도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시장을 왜곡시킨다”면서 “이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 설명했다.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다면 벌써 시장이 왜곡되고 제대로 공급이 안 돼 시장가격은 30억 되는데 부동산 물건을 쥐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을 팔면 세금 다 내고 보유세 내면 자기한테는 10억짜리밖에 안 되는 것이면 벌써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세금도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이 부과돼야 하고 매매·거래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도 있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시장의 물건·건물·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규제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과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 그리고 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자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원활하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자금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부자를 감세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앞으로도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서 이 문제가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서 풀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같은 디지털 사회에서 반도체는 거의 모든 산업의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막대하다”고 설명하면서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자국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먼저 '시간이 보조금이다'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든다거나 할 때 아무래도 우리는 반도체 제조 분야가 강하기 때문에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 공장 건설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정부가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제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면서도 저희가 어쨌든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국회도 설득하고 국민들께도 잘 말씀을 드려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세액공제를 하면 보조금이 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은 그 정도밖에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야당의 반대에 직면해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등과 관련해서는 “금투세 폐지 등을 포함해서 우리 증시를 좀 활성화하고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아마 이탈이 될 것이고 1천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런 금융투자, 주식투자 관련해서 배당소득세나 상속증여세 이런 것이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고, 거기에다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면서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 결국 추진을 못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 문제는 1천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그것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좀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밸류업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전 금융위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좀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러한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기업들의 협력을 먼저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러한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 나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면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국무총리 포함해서 개각 인선 시기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내가 고집불통이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는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개각이라고 하는 것을 정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는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제 개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2년간 정부 출범 이후 또 장관직을 맡은 분들이라든지, 그래서 각 부처의 또 분위기도 바꾸고 또 더욱 소통하고 또 민생 문제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서 내각 인선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보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다 검토를 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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