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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외투신고금액 범위 내 증자…조세감면신청 안해도 ‘감면결정’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외투신고금액 범위 내 증자…조세감면신청 안해도 ‘감면결정’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4.05.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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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 집행기준 121의2-116의2-5, 조세감면의 한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법 §121의2 ② 및 ⑫(1))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집행기준 121의2-116의4-1, 사업개시일의 신고 등
① 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해야 한다.

②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의 적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사업개시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사업개시일 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를 조사·확인한다.

④ 세무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투자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집행기준 121의4-116의6-1,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해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 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신규투자의 경우(법 §121의2 및 §121의3)를 준용한다.

② 다음의 주식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준비금·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자가 취득한 주식 등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 등으로 한정한다)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

③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해당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④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해야 한다.

⑥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한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121의4-116의6-2,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 적용 시 구분경리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증자분에 대해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증자분에 대해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외국인투자누계액은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해 계산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0%의 감면울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자 시 새로 취득·설치한 사업용고정자산 가액의 비율 및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해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계산한다.


● 집행기준 121의4-116의6-3, 우선주발행시 감면비율의 계산
법인세 등을 감면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해 외국인투자가에게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동 우선주발행 증자자본금은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총자본금과 외국인투자자본금에 각각 포함한다.


● 집행기준 121의5-0-1,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 집행기준 121의5-0-2,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면제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등에 대하여 조세추징사유가 다음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②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그 밖에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해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④ 「외국인 촉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한 경우

⑤ 그 밖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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