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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 대국민 메시지(전문)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 대국민 메시지(전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5.09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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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외신 언론을 상대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년의 성과와 향후 3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밝혔다.

TV로 생중계된 이날 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약 20분간 모두 발언 성격의 대국민 메시지를 먼저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 국민 메시지] 전문(全文)

국민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

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다.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다.

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내 일처럼 기쁘기도 했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쉴 틈 없이 뛰어왔다.

오늘 국민 여러분께 지난 2년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앞으로 3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왔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 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썼다.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다.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천만 시장에서 80억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

원전 수출, 방산 수출, K-콘텐츠 수출로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

또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다.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가동하고 있다.

한미 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왔다.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돼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 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 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생계 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왔다.

돌봄과 간병을 비롯해 국민적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다.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용 세습도 혁파해왔다.

경제력의 차이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학금 확대, 교육비 지원과 함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 성장의 동력이다.

좋은 축구 경기를 하려면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하듯이, 우리 국토를 구석구석 모두 활용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비교 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균형 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도로와 철도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노동 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며 합법적인 노동 운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오고 있다.

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다.

이런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아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부모님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했다.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관리주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첨단 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622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했다.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 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다.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이다.

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나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왔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

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

다행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최근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가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다.

국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고착된다.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국민 소득이 높아져야만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

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

시차 출퇴근, 근무 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게 하겠다.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다.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

아울러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 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이다.

고용 정책과 복지 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정책과 시장 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

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이다.

생계 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다.

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꼭 필요하다.

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된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노사 문제 역시,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다.

세제 지원,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정책 자금 확대와 금리 부담 완화를 포함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다.

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 예산제'도 시행하겠다.

국민 여러분, 저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의 삶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

부처 간 벽은 물론, 부처 내 부서 간 벽도 과감하게 허물어서 각 분야 공직자가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겠다.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세심하게 더 열심히 챙기겠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

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린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이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비롯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도 있다.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이다.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외교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이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 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어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앞선 국가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와 정부를 향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새겨듣겠다.

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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