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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투자증대 효과는 없고 기업부담만 크다” 분석
[이슈]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투자증대 효과는 없고 기업부담만 크다” 분석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5.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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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달성 못한 채 조세중립성 관점 기업행태 왜곡 초래...효율성 상실
투자·임금·상생협력 영향 엄정 평가해 다음 일몰 전 존치여부 검토해야
조세재정연구원 김빛마로 연구위원, ‘조세제도가 기업 투자에...’서 밝혀

제도 시행과 함께 경제계의 개선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행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증대·촉진이라는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조세중립성 관점에서 기업행태의 왜곡마저 초래해 경제적 효율성 상실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대기업 등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시행한 이 제도가 투자증대라는 1차적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각종 분석에서 소위 유의미한 투자증대 효과조차 나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이 제도는 다음 일몰이 도래하는 시점 전에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엄정하게 평가해 제도 시행을 계속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빛마로 연구위원은 ‘조세제도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통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및 해당 제도의 전신으로 볼 수 있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뒤 조세 원칙에 근거해 해당 제도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민간의 혁신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고려할 때 기업 투자 유인 조세제도는 앞으로도 유지·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일부 규모가 큰 기업이 환류하지 않은 소득(미환류소득)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투자·고용 및 상생 관련 지출을 유도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운용중인데 이 제도의 지속 여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김 연구위원 분석결과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적어도 특정 기업군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투자 증대효과가 나타나 제도의 1차적 효과를 부분적으로나마 달성했지만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투자 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소득 대비 투자 비율이 지나치게 크거나 작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투자 증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히고 “다만,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투자 증대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는 제도의 설계상 특정 임계점을 초과해 고용, 투자, 상생 관련 지출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전체 표본과 부분 표본 분석 모두에서 유의미한 투자 증대효과가 추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 증대’라는 1차적 목표를 대체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세 중립성 관점에서도 기업 행태의 왜곡을 발생시켜 경제적 효율성 상실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보다는 가속상각제도와 투자세액공제 방식으로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히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대해서는 다음 일몰 도래 시점 전에 해당 제도가 투자, 임금, 상생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추가로 수행해 제도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당초 취지인 투자유인 효과는 달성하지 못한 채 기업 행태의 왜곡을 초래하는 등 다음 일몰 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당초 취지인 투자유인 효과는 달성하지 못한 채 기업 행태의 왜곡을 초래하는 등 다음 일몰 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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