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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조선㈜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위, 대한조선㈜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4.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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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발급의무 위반·부당특약 행위, 과징금(9600만원)·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한 대한조선㈜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우선 대한조선은 2018. 7월 ~ 2021. 5월 기간 동안 5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총 6700건의 거래에 대해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 ~ 최대 219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대한조선은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 하도급 계약에서 교부한 기본거래계약서 부속협약서, 안전보건협약서 등을 통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내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비용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대한조선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밝힌 법 위반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이다.

대한조선은 2018. 7월 ~ 2021. 5월 기간 동안 5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총 6700건의 거래에 대해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 ~ 최대 219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다음으로 부당특약 설정행위이다.

대한조선은 2018. 7월 ~ 2021. 5월 기간 동안 5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이러한 약정들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들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여전히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시공 후계약 및 부당특약의 거래행태를 적발,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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