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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 시정비율 27%…본청 47% 최고
국세청, 작년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 시정비율 27%…본청 47% 최고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4.18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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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40%, 인천청 27%, 서울청 11%, 중부청 9% 順
최근 3년간 세무조사분야 시정비율 28%… 대전청 42% 가장 높아
세무조사 분야, 지방청·세무서 결정 이의시 본청 납보위에 재심의 요청 가능

2023년 국세청 본청 및 7개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납세자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받아 들인 비율이 10건 중 3건에 이르는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청의 경우 납세자의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받아 들인 비율이 47%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세무조사 내용이나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본청 및 7개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납세자의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 98건을 요청받아 26건을 시정했다. 시정비율은 26.5%다.  

처리기관별 시정비율을 살펴보면, 본청이 작년 납세자의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 38건을 요청받아 18건을 시정해 시정비율이 47.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대전국세청이 5건 요청 접수해 2건 시정으로 시정비율 40.0%로 두번째로 높았고, 인천국세청 11건 접수·3건 시정·시정비율 27.3%, 서울국세청 19건 접수·2건 시정·시정비율 10.5%, 중부국세청 11건 접수·1건 시정·시정비율 9.1% 순이다.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본청 및 각 지방청, 세무서는 납세자의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 총 364건을 접수받았고, 이 중 101건을 시정해 시정비율 27.7%다. 

대전청이 요청받은 19건 중 8건을 시정해 시정비율 42.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부산청이 21건 요청 접수·7건 시정으로 시정비율 33.3%, 본청 108건 접수·34건 시정·시정비율 31.5%, 중부청 61건 접수·16건 시정·시정비율 26.2%, 서울청 87건 접수·22건 시정·시정비율 25.3%, 대구청 18건 접수·4건 시정·시정비율 22.2%, 인천청 37건 접수·8건 시정·시정비율 21.6% 순이다. 광주청은 동기간 13건을 접수해 2건 시정으로 시정비율 15.4%로 가장 낮다. 

권리보호요청제도는 세금의 부과·징수 또는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에 영향이 큰 고충민원,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승인 등을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처리하기 위해 본청(2018년 4월), 지방청 및 세무서(2008년)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각 지방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세무조사 분야에 한해 국세청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대상은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 법령이 정하는 사유 없이 재조사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에 대한 일시 중지 및 중지(중소규모납세자 :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 ▲세무조사 중인 국세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조사와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 요구,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또는 중지, 납세자의 동의 없이 장부 등을 일시보관, 납세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요구,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사적사용, 조사중지 기간 중 질문 또는 장부 등을 조사)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이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내부 1명(납세자보호관)과 외부 17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고, 회의는 납세자보호관 1명과 외부인원(위원장 포함) 8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기재부 추천 2명이 추가되어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인원이 기존 15명에서 17명으로 변경되어 내부 1명에 외부 17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며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와 인원 구성이 같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내부 1명(납세자보호담당관)과 외부 17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한다.

회의는 납보담당관 1명과 외부인원(위원장 포함) 8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세무서 위원회는 내부 1명(납보담당관), 외부 1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세무서장 추천을 받아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한다.

회의는 납보담당관 1명과 외부인원(위원장 포함) 6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3군세무서 위원회는 내부 1명(납보담당관), 외부 9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세무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한다. 회의는 납보담당관 1명과 외부인원(위원장 포함) 4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국세청 모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회의구성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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