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6-14 14:30 (금)
공정위, 입찰담합 KH그룹 6개사 제재…과징금 510억 부과
공정위, 입찰담합 KH그룹 6개사 제재…과징금 510억 부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4.17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개발공사 발주 알펜시아리조트 매각...담합 시정명령·검찰 고발
KH그룹 배상윤 회장, 담합 참여 전 과정 보고받고 승인...담합 주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7일 KH그룹 소속 6개사가 2021년 6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억400만원을 부과하고,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및 배상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6개사는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IHQ,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등이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강원도가 강원도 평창군 일대에 조성한 사계절 복합관광 리조트로서, 2018년 2~3월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요 경기장으로 이용됐다.

이 사건 입찰은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을 목적으로 2020년 10월부터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진행된 4차례 입찰은 투찰자가 없어 유찰됐고, 이어서 2021년 3~4월에 진행된 2차례 수의계약도 결렬됐다.

6개사는 이후 진행된 5차 입찰에 앞서 2021년 4월 말경 KH필룩스가 특수목적법인인 KH강원개발을 설립해 낙찰받고, KH건설이 특수목적법인인 KH리츠(현재 KH농어촌산업)를 설립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으로,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사업자를 제재하고, 과징금 납부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법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이 사건 6개사는 5차 입찰에서 예정가격이 1차 입찰 대비 30% 감액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뒤, KH필룩스가 설립하는 자회사를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받기로 하고, 유찰로 인한 일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KH건설이 자회사를 설립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21. 4월 말경 필룩스와 건설은 필룩스를 낙찰예정자로 하고, 건설은 필룩스보다 낮은 가격에 투찰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필룩스와 건설은 알펜시아 인수가 본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고, `21.5월초 필룩스는 강원개발을, 건설은 리츠를 각각 설립했다.

한편, 전자는 강원개발 지분 30%를 인수하고 입찰보증금을 필룩스와 나눠 대여하는 등 필룩스, 강원개발과 함께 사실상 컨소시엄 형태로 알펜시아 인수에 참여했다.

또한, IHQ는 리츠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알면서 리츠 지분 100%를 인수한 후 건설과 함께 입찰 서류를 준비하고 입찰보증금을 대여하는 등 합의를 공동으로 실행했다.

5차 입찰 투찰 당일(`21.6.18.) 들러리인 리츠 측이 예정가격에 근접한 6800억10만원에 먼저 투찰한 후 결과를 강원개발 측에 텔레그램으로 공유했고, 강원개발은 리츠 투찰 이후 6800억7천만원에 투찰해 최종 낙찰자가 되었다.

KH그룹 배상윤 회장은 필룩스가 SPC인 강원개발을 설립해 낙찰자가 되고, 나머지 4개사들이 들러리 혹은 지분참여 등의 방식으로 담합에 참여하는 모든 과정과 세부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는 등 이 사건 담합을 주도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부문의 자산매각 입찰에서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 자료 제공=공정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