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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제도 기업 부담 크다...개선·완화 촉구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제도 기업 부담 크다...개선·완화 촉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4.16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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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양도제한조건부주식 금감원·공정위 중복공시 우려
계열사 주가변동 따른 공익법인 공시의무 과중...완화 시급
공정위 공시 메뉴얼 마감 임박 배포...숙지 시간 없고 과태료 위험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 약정 공시는 금감원 공시와의 중복으로 새로운 정보제공 효과 보다는 오히려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계열사 주가 변동에 따른 공익법인의 공시업무가 과중해 실제로 기업부담이 늘고 일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으며 공정위가 매년 배포하는 공시관련 매뉴얼은 마감 임박해서 배포돼 기업 실무자들이 숙지할 시간 여유조차 없이 과태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제도 개선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

한경협의 이번 건의서는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공시 도입 반대를 비롯해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관련 공시의무 완화, 기업집단현황공시 관련 일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마련한 ‘2024년도 공시 매뉴얼 개선안’에 RSU 약정을 공시하도록 했다. 총수 및 그 일가에게 성과 보상 등을 위하여 주식(RSU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내역을 공시하라는 의미이다.

한경협은 공정위 RSU 공시가 금융감독원 공시와의 중복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점을 근거로 RSU 공시 도입에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한경협은 공익법인과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내부거래현황 공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10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자금·유가증권·자산 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받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동일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공익법인 포함)간 대규모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을 하고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하고 만일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재의결하고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예외적으로 단가나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거래는 이사회 의결·공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공익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의 취득을 위해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마친 이후 주식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 다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공익법인이 ‘결정할 수 없는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계열사 주가의 변동으로 의결과 공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이 국내 계열사 주식의 취득·매각을 이사회에서 의결·공시한 이후 주식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한 경우에는 공익법인인 이사회의 재의결 및 재공시 의무를 면제할 것을 건의했다.

한경협은 공시 관련 일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공정위는 매년 5월 31일이 공시 입력 마감인데도 불구하고 매뉴얼을 5월 초순에 배포하며 설명회는 중순에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기업 실무자들은 매뉴얼을 숙지할 시간도 없이 공시 실무를 하게 돼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다 일정 지연 시 과태료도 부과 받을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공정위 공시 부담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 공시와 중복되는 RSU 공시를 추가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뿐 아니라 기업에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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