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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샘, ㈜퍼시스, ㈜에넥스 대리점법 위반행위 최초 제재”
공정위 “㈜한샘, ㈜퍼시스, ㈜에넥스 대리점법 위반행위 최초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4.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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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미지급·경영정보 요구·판매목표 강제 행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고,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한샘의 경우 총 78개 대리점에 2억6609만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303만2000원 규모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 행위가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한샘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했고, 에넥스는 대리점에 분기별 판매목표를 강제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게 총 3억9085만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판매금액 정보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임에도 한샘이 이를 요구한 행위는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에넥스가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8조 제1항 위반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밝힌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보면, 먼저 판매장려금 미지급행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2017년 1월 대리점계약서에 결제일까지 물품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미지급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한샘은 2023년 10월까지, 퍼시스는 2023년 3월까지 이를 실행했다.

위법성 판단 근거를 보면 비록 판매장려금 미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공정위는 ▲거래조건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된 점, ▲물품대금 미지급과 판매장려금 미지급 간 상호 연관성이 없는 점,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한샘은 대리점에 미지급금을 지급(폐업 대리점 제외)하고 2024년 1월 1일 계약서를 개정, 판매장려금 지급 중지 규정을 수정했으며, 퍼시스는 2023년 4월 1일 계약서를 개정하여 판매장려금 지급 중지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또 한샘이 대리점에 소비자판매가격을 입력하게 하는 등 경영정보 요구 행위를 했으며 이는 공정거래법 상 위법하다고 밝혔다.

행위사실을 보면 한샘은 2020년 12월경부터 2023년 11월 7일까지 소비자 환불 요구시 신속한 분쟁 해결, 구매 고객에 대한 멤버십 포인트 제공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피심인과 대리점이 공유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소비자판매가격을 입력하게 했다.

위법성 판단은 공정위는 환불 요구와 무관한 소비자판매가격까지 요구한 점, 가격 노출이 안된 상태에서 포인트만 제공하게 시스템을 만드는 등 대체 가능한 수단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서,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한샘은 지난 2023년 11월 8일 내부 품의로 대리점의 소비자판매가격 정보 접근을 소비자 클레임 대응 및 소비자 포인트 관리 담당자로 제한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에넥스가 대리점에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행위사실을 보면 에넥스는 2013년 4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대리점에 분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 대해 총 3억9085만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된다.

에넥스는 2021년 4분기부터 ‘대리점 매출페널티 제도’를 전면 폐지했고, 2023. 11. 7. 대리점에 부과한 매출 페널티 총 3억9085만원을 모두 환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중소사업자인 대리점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 전했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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