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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수용된 종중 임야...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 경우 비과세
[국세 예규] 수용된 종중 임야...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 경우 비과세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4.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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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 처분(수용) 소득 고유목적 사용 안 하면 수익사업 해당...사실판단 사항”
국세청, 종중소유 부동산·동산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 여부 사전답변

비영리법인이 임야와 둘레석 등 유형자산을 처분(수용)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 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종중소유 부동산과 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하 ‘종중’)이 선산으로 사용하던 임야를 처분(수용)하는 경우 처분일 이전부터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경우 해당 임야의 처분(수용)으로 생기는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해당 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임야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종중이 선산에 설치된 둘레석, 묘비석 등 유형자산을 철거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철거일 까지 3년 이상 계속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 해당 보상금 수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전제하면서 “해당 유형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종중이 묘지 등을 이전함에 따라 이전 보조비 등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원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종중은 종친회(이하 ‘질의종중’)로 2023년 세무서에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다.

질의종중은 2001년 경기도의 임야를 증여(등기부상 등기원인)로 취득한 이후 조상들을 모시는 선산으로 사용했으며 해당 임야는 인천발 KTX가 설계됨에 따라 3필지로 분할됐다. 쟁점임야는 인천발 KTX가 설계되고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선산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에 질의종중은 쟁점임야에 대해 국가철도공단과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해 양도하고 수용보상금 수억원을 수령했다.

또한 2023년 질의종중은 둘레석과 측백나무, 납골표, 묘비석, 유연분묘에 대한 이전보상 계약(‘물건이전보상 계약’)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령했다.

질의종중은 이와 관련해 종중의 임야(부동산)가 수용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둘레석, 납골묘 등에 대한 이전 보상계약(‘물건이전보상 계약’)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보상금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제3항에서는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호에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제3호에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제4호에서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제5호에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제6호에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제7호에서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제2항에서는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3-법규법인-0887. 2024.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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