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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지방세실무관리사' 명칭 사용 막았다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실무관리사' 명칭 사용 막았다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4.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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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실무관리사협회 상대 유사명칭사용금지 소송서 ‘승소’
‘지방세실무관리사’ 명칭사용 금지, ‘시험실시 및 자격부여’도 금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한국지방세실무관리사협회를 상대로 한 유사명칭사용금지 소송에서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해 사실상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지방세실무관리사협회는 ‘지방세실무관리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으며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시험 및 자격부여 행위도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계속된 시정요구에도 한국지방세실무관리사협회가 지방세실무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자격부여 행위를 멈추지 않자 2022년 8월 17일 세무사 유사명칭사용을 금지시키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3년 1월 26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바 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도 2024년 3월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원고승소 취지로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지난 4월 3일 한국세무사회의 승소 취지로 화해권고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수원지법은 결정문에서 “한국지방세실무관리사협회(피고)는 ‘지방세실무관리사’ 명칭을 사용해 시험을 공고하거나 원서를 접수하는 등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지방세실무관리사’라는 명칭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며 한국세무사회에서 제기한 소송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세무사회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방세 관련 유사명칭사용 문제에 대한 시금석이 됐다고 해석했다. 지방세 분야에서 세무사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세무사 유사명칭을 사용해 세무사 고유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세무관리사’ ‘세무회계지도사’ ‘세법관리사 등 세무사 유사명칭을 사용해 납세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세무사의 고유 업역을 침해하려는 각종 시도에 엄중 대처해 왔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세무사 명칭 후광효과로 납세자들을 혼란케 하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려는 단체들에게 이번 법원 결정이 분명한 경고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무사의 고유 업역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흐리는 어떠한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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