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23 06:55 (목)
올 세법개정 열기 뜨겁다....개정건의 1422건 최대 규모 접수
올 세법개정 열기 뜨겁다....개정건의 1422건 최대 규모 접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4.09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 세제실, 세법 개정건의 현장 방문 직접 수렴...참여도 높아
세무사회·중소기업중앙회 등 총 28개 기관 방문 개정건의 수렴

올 세법개정을 앞두고 경제계를 중심으로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세법개정에 앞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최근들어 가장 많은 세법개정 건의 건수가 접수되고 있다. 여기에 세법개정 주관부서인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개정 의견을 받고 있어 국민·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2024년 세법 개정안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세법개정 건의를 접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국세무사회·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28개 기관에서 총 1422건의 건의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건의 접수 건수는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 세법개정 건의로는 최대 규모다. 실제로 2019년에는 1211건이 접수됐으며 2020년 1375건, 2021년 1280건, 2022년 1361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381건이 접수됐었다.

기재부 세제실은 특히 올해는 일하는 방식 혁신의 일환으로 역대 처음으로 주요 건의처에 담당 과장 및 사무관이 직접 방문해 건의를 수렴하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로 개인 납세자의 건의 비중이 높은 한국 세무사회(4월3일)는 물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4월1일), 중견기업연합회·상장사협의회(4월5일) 등 기업 규모별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현장을 방문해 직접 세법개정 건의 내용을 수렴하고 접술했다.

기재부는 특히 주요 정책 주제별로도 현장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인데 저출생·고령화 대응, 민간 투자·수출 촉진,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등 주요 주제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위한 업계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세법 개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세법개정과 관련된 건의처의 수요가 있으면 향후에도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인데 접수된 개정 건의사항은 향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 마련 시 적극 검토·반영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