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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한길TIS 공익재단에 3억 부당지출’ 법적조치 착수
세무사회, ‘한길TIS 공익재단에 3억 부당지출’ 법적조치 착수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4.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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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 핵심 관련자 배임·편취 등 위법성 검토 의뢰
원경희·정구정 등 형사고발 관심…부당 지출액 전액 회수
구재이 회장 “이익 귀속자와 지시자 등 엄정 책임 묻겠다”

한길TIS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하 공익재단)에 3억4천여만원의 거액을 부당 지출한 것과 관련, 한국세무사회가 관련 당사자들의 법적 조치를 위한 법률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길TIS는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이 투자해 만든 전산법인이다.

9일 세무사회 고위 관계자는 “4천여 세무사가 참여해 만들어졌고, 세무사회가 대주주인 한길TIS에서 거액이 공익재단으로 부당 지출된 것을 묵과할 수 없어 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길TIS의 관련 업무자료와 관계자 진술서 등을 담당 변호사에게 제출했다며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발 등의 법적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법률 검토는 ‘정구정 공익재단이사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원경희 당시 세무사회장에게 보고했다’는 한길TIS 대표의 진술에 따라 이 과정에서 강요 또는 배임이나 편취 등이 있었는지에 집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구정 이사장은 전직 3선 세무사회장이며, 원경희 전 회장은 당시 한길TIS의 이사회의장을 겸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두 전직 세무사회장에 대한 형사고발 등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적 조치와 함께 “주총 감사보고 때 공익재단에 지출된 기부금, CMS 수수료 대납, 오피스몰 운영수익 우회 기부 등이 모두 이사회 의결 없이 집행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부당 지출금 전액을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의 이런 강경 대응은 지난달 19일 한길TIS 정기주주총회에서 구광회·김형상 감사가 ‘거액의 자금이 세무사회공익재단으로 부당 지출됐다’는 감사보고와 함께 시정을 촉구한데서 비롯됐다.

감사 발표에서 구광회 감사는 세무사회공익재단에 대한 한길TIS의 기부금 지출이 2억9천여만 원이라면서 “고액기부금을 지출하고도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함으로써 지출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공익재단에 기부한 기부금 중 6100만원은 세무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해 세무상 부인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한길TIS가 부당하게 공익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은 2018년 200만원, 2019년 4090만원, 2020년 6000만원, 2021년 9000만원, 2022년 6000만원, 2023년 4000만원 등 총 2억9290만원에 달한다.

한길TIS는 또 공익재단의 CMS수수료 2400여만 원을 대신 지출했으며, 오피스몰 운영수익 2500여만 원도 공익재단에 우회 기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구 감사는 “한길본사 사무실 임대차계약 및 세무자문·세무조정 계약을 통상적 상관례와 다르게 임대주(정구정 세무사) 요구로 5년간 장기계약을 체결해 건물 노후로 인한 중앙난방 가동 중단, 누수, 동파 등 불편 사항과 자체 난방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했음에도 사무실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길TIS는 2011년 10월부터 정구정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 소유의 서초동 예성빌딩의 한층을 사무실로 임차해 써왔는데, 통상적인 임대계약 갱신과 다르게 2022년 9월에 월 임대료 335만원(종전 305만원), 관리비 95만원(부가세별도)으로 5년간 장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2011년 8월부터 세무자문·세무조정을 담당해온 정구정 세무사의 요구로 세무자문·세무조정 업무계약 역시 2022년 9월 계약을 갱신, 5년간 장기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감사에서 밝혀졌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당시 주주총회에서 “감사보고서를 보니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런 문제가 수년 동안 반복되었음에도 세무사회에 알려진 것이 없고 회원들도 전혀 모르는 사실이 이번에 처음으로 밝혀진 것을 보면 한길TIS가 얼마나 세무사회에서 방기되고 있었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며 개탄했다.

그는 특히 “한국세무사회와 회원들이 출자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크게 해쳐진 사실이 밝혀진 만큼 회원들에게 모두 공개하고 임원, 이사회 의장, 감사, 이익 귀속자와 지시한 자 등 책임 있는 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지난달 19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열린 제15회 한길TIS 정기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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